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맞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중국 상하이데일리는 "부동산 부문이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초기 납부금을 집값의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도 기본 금리의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가산금리 조정으로 100만위안(약 1억7300만원)을 20년간 대출할 때 추가되는 이자가 13만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정책 조정은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투기적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원자바오 총리 주도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올해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중반부터 집값이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은 ㎡당 평균 9812위안을 기록하며 1.0% 상승해 8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제일재경일보는 광둥성 둥관과 장쑤성 쿤산, 저장성 진화 등 일부 도시에서 공적금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둥관시는 지난 8일부터 공적금 대출 한도를 예금액의 8배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쿤산시는 대출 신청 전 의무 예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진화시는 대출 한도액을 30만위안에서 20만위안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쥐 상하이부동산연구원 부원장은 "세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기존 규제 방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 대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서 부동산 규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화통신은 인민은행이 지난 19일 28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 300억위안(약 5조1800억원)어치를 2.75% 금리로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동안에는 역RP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늘려왔다.

(흑룡강신문=하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