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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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1:20본문
▶ 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 소유권 중 처분권이 제외된 토지사용권 제도를 시행중임
-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약 40~70년 정도 토지사용권 인정으로 개인 토지
- 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허용 (토지사유제의 실질적 인정)
- 건물에 대하여는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며 자유로이 매매되고 거래도 활발
▶ 토지 및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토지사용권,건물)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매매가능하나 계약법의 적용받음
- 매매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수이며,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지방정부의 공증처 공증이 필수임
- 관리비 및 경비는 주택가격에 불포함 (관리비 산출기준은 건평기준으로 공유면적까지 계산해 부과되므로 매매시 실평수와 공유면적 확인)
- 대출금 상환액과 고정수입 예산 고려 (고정수입의 30%를 대출상환액 유지)
- 평방미터당 주택단가에 집착하지 말 것 (부대비용이 면적비례 증가함을 감안)
- 주택의 법률관계 확인(저당이나 가압류)
- 매매계약서 조건의 면밀한 검토 (매도자와 실소유자 일치여부,
대금지불방식, 주택의 인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열쇠수수 시점임)
- 소유권 중 처분권이 제외된 토지사용권 제도를 시행중임
-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약 40~70년 정도 토지사용권 인정으로 개인 토지
- 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허용 (토지사유제의 실질적 인정)
- 건물에 대하여는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며 자유로이 매매되고 거래도 활발
▶ 토지 및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토지사용권,건물)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매매가능하나 계약법의 적용받음
- 매매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수이며,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지방정부의 공증처 공증이 필수임
- 관리비 및 경비는 주택가격에 불포함 (관리비 산출기준은 건평기준으로 공유면적까지 계산해 부과되므로 매매시 실평수와 공유면적 확인)
- 대출금 상환액과 고정수입 예산 고려 (고정수입의 30%를 대출상환액 유지)
- 평방미터당 주택단가에 집착하지 말 것 (부대비용이 면적비례 증가함을 감안)
- 주택의 법률관계 확인(저당이나 가압류)
- 매매계약서 조건의 면밀한 검토 (매도자와 실소유자 일치여부,
대금지불방식, 주택의 인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열쇠수수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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