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 풀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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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6 07:42본문
"새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너무 치우치면 국내 경제에 불리하다. 중국 정부는 올 연말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칭화(清华)대학 교수이자 전 중앙은행 화폐정책위원회 위원인 리다오쿠이(李稻葵)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크레디리오네(CLSA) 중국투자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중국의 성장둔화 상황이 정부가 발표한 지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성장률 정체라는 난제에 부딪친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부동산시장을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더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더 큰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 교수는 "지난 3월 국무원에서 지방정부에게 기존주택 거래 20%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를 정식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부동산 정책은 병을 고치는 수준이 돼야지 극약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다만 정부에서 어떤 방식의 부동산규제를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리 교수는 성장률 7%가 중국 경제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리 교수는 "경제와 취업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7%는 돼야 1천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여전히 8%의 잠재적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지만 7% 아래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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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화(清华)대학 교수이자 전 중앙은행 화폐정책위원회 위원인 리다오쿠이(李稻葵)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크레디리오네(CLSA) 중국투자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중국의 성장둔화 상황이 정부가 발표한 지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성장률 정체라는 난제에 부딪친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부동산시장을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더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더 큰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 교수는 "지난 3월 국무원에서 지방정부에게 기존주택 거래 20%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를 정식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부동산 정책은 병을 고치는 수준이 돼야지 극약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다만 정부에서 어떤 방식의 부동산규제를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리 교수는 성장률 7%가 중국 경제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리 교수는 "경제와 취업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7%는 돼야 1천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여전히 8%의 잠재적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지만 7% 아래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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