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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집값 잡기냐 경기 부양이냐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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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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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가 경기 과열과 성장 견인 사이 협곡에 빠져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주택 거래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4월에도 주택 가격은 올랐다. 중국 국가 통계국은 지난 18일 70개 대도시 중 68개 도시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가격이 작년 4월보다 올랐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신용이 늘고 경제 성장이 둔해지면서 정책이 쉽게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中 주택 거래 규제에도 집값 상승 여전

  국가 통계국은 지난 18일 “전국 70개 도시 중 68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집값이 오른 도시 수는 전달과 같았는데,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4월 전국 대도시 70곳의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작년 4월과 비교할 때 4.3%를 기록, 3월(3.1%)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제 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3월 국무원은 주택 매매 계약금 요건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엔 더 높은 금리를 받는 등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었다.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매매 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도록 하기도 했다.

  ◆ 신용 증가로 돈 풀리자 주택시장으로

  집값 상승엔 신용 증가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증했는데, 상당 금액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갔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기관 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7%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경제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집값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 금융회사들이 작년 하반기 신용 대출을 늘리면서 돈을 풀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고, 이에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이 따랐다.

  정부의 규제 발표가 4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4월 집값 상승률 상위 3대 도시로 꼽힌 베이징의 경우 매매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뗀다는 베이징 지방정부의 발표 후 오히려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 새 세제가 적용되기 전 매매를 마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런민(人民)은행이 2만명의 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분기 이래 제일 높은 수치다.

  ◆ 주택 수요 여전…집값 쉽게 잡히지 않을 듯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의 주택 가격이 쉽게 잡히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크리스 브루크 CBRE 그룹 중국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주택 수요가 워낙 많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리우지안웨이 국가 통계국 선임연구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며 “강력한 주택 가격 규제를 이행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여전하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7.6% 증가했는데, 정부의 규제안 발표 후인 4월엔 전년 같은 달보다 23.2% 늘었다. 신규 주택 건설은 3월 전년대비 20.2% 감소에서 4월엔 전년대비 14.5% 증가로 돌아섰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이란 목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부동산·건설 시장은 중국의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중국 건설 경기는 세계 원자재 수요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시멘트부터 각종 가구에 이르기까지 중국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7%로 경제 전문가 예상을 밑돌았었다.

(흑룡강신문=하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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