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면적 계산 및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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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1:32본문
제1조 국가의 관련 기술 표준에 근거, 부동산 매매 면적 계산 및 공용 건축 면적 할 당 규칙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부동산 매매 와 산권 등기에 활용한다.
제3조 부동산 매매는 건축 면적을 면적 계산의 단위로 한다.
건축 면적은 국가의 현행 ‘건축면적 계산 규칙’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전체 건물 매매, 방의 매매 면적은 곧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이다.
(지하실은 인방공정으로 간주하여,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부동산은 ‘套’혹은 ‘단위’에 따라 매매한다.
부동산의 매매면적은 곧 판매자가 판단하여 구매자의 ‘套’ 혹은 ‘단위’ 내부 건축 면적
(이하 套 내 건축면적이라 칭함)과 할당되는 공용 건축면적의 합으로 한다.
제6조 套 내 건축면적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1. 套(단위)내의 사용면적,
2. 套 내의 벽 면적,
3. 발코니의 건축면적
제7조 套 내 건축면적의 각 부분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1. 套(단위)내의 사용면적은 ‘주택 건축 설계 규범’에 규정된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그 외의 건축의 경우에는 전용 건축 설계 규범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혹은 ‘주택 건축 설계 규범’에 의하여 계산한다.
2. 套 내의 벽 면적은 부동산의 각 套(단위)내의 사용 공간 주변을 보호하는 혹은 감싸는 벽체를 일컬으며, 이는 공용 벽과 비공용 벽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부동산 각 套(단위)간의 벽과, 套(단위)와 공용 건축공간간의 벽은 외벽(산벽 포함)으로 하여 균등하게 공용 벽으로 하고, 공용벽의 벽체의 수준은 그 절반을 套 내의 벽 면적에 합산한다. 비공용벽은 벽체의 수준을 전부 套 내의 벽 면적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3. 발코니 건축 면적은 국가의 현행 ‘건축면적 계산규칙’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4. 套 내의 건축면적의 계산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套 내의 건축면적 = 套 내의 사용면적+套 내의 벽 면적+발코니 건축면적
제8조 공용 건축 면적은 다음의 두 부분에 의하여 조성된다.
1. 엘리베이터, 계단, 쓰레기관, 변전실, 설비실, 공동 현관 과 통로, 지하실, 당번-경비실 및
기타 기능상 전 건물의 사무를 관장하는 공동용 공간과 관리용 사무실의 건축 면적.
2. 套(단위)와 공용건축 공간 사이의 분리 벽과 외벽(산벽 포함).
벽체의 수준은 면적의 절반을 투영한다.
제9조 공용 건축 면적 계산 원칙은 매매 혹은 임대되는 독립 사용 공간으로써의 지하실, 주차장 등은 공용 건축 면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방공정의 지하실도 공용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 면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전 건물의 건축 면적에서 각 套(단위)내의 건축면적의 합을 제외하고,
매매 혹은 임대 된 독립 사용 공간으로써의 지하실, 주차장 및 인방공정 등의 건축면적을
제외하여 전 건물의 공용 건축 면적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수 계산 : 전 건물의 공용 건축 면적에서 각 套(단위)내의
건축면적의 합을 제외하여 건물의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수를 얻는다.
제11조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산 : 각 套(단위)내의 건축면적에 공용 건축 면적 할당 계수를
곱하여 판매자는 합리적으로 공용건축 면적을 분할하여야 한다.
공용 건축 면적 분할 =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수 x 套(단위)내의 건축면적
제12조 기타 부동산의 매매와 부동산권 등기는 본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13조 본 규칙은 건설부의 해석을 따른다.
제14조 본 규칙은 1995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부동산 매매 와 산권 등기에 활용한다.
제3조 부동산 매매는 건축 면적을 면적 계산의 단위로 한다.
건축 면적은 국가의 현행 ‘건축면적 계산 규칙’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전체 건물 매매, 방의 매매 면적은 곧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이다.
(지하실은 인방공정으로 간주하여, 전체 건물의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부동산은 ‘套’혹은 ‘단위’에 따라 매매한다.
부동산의 매매면적은 곧 판매자가 판단하여 구매자의 ‘套’ 혹은 ‘단위’ 내부 건축 면적
(이하 套 내 건축면적이라 칭함)과 할당되는 공용 건축면적의 합으로 한다.
제6조 套 내 건축면적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1. 套(단위)내의 사용면적,
2. 套 내의 벽 면적,
3. 발코니의 건축면적
제7조 套 내 건축면적의 각 부분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1. 套(단위)내의 사용면적은 ‘주택 건축 설계 규범’에 규정된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그 외의 건축의 경우에는 전용 건축 설계 규범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혹은 ‘주택 건축 설계 규범’에 의하여 계산한다.
2. 套 내의 벽 면적은 부동산의 각 套(단위)내의 사용 공간 주변을 보호하는 혹은 감싸는 벽체를 일컬으며, 이는 공용 벽과 비공용 벽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부동산 각 套(단위)간의 벽과, 套(단위)와 공용 건축공간간의 벽은 외벽(산벽 포함)으로 하여 균등하게 공용 벽으로 하고, 공용벽의 벽체의 수준은 그 절반을 套 내의 벽 면적에 합산한다. 비공용벽은 벽체의 수준을 전부 套 내의 벽 면적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3. 발코니 건축 면적은 국가의 현행 ‘건축면적 계산규칙’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4. 套 내의 건축면적의 계산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套 내의 건축면적 = 套 내의 사용면적+套 내의 벽 면적+발코니 건축면적
제8조 공용 건축 면적은 다음의 두 부분에 의하여 조성된다.
1. 엘리베이터, 계단, 쓰레기관, 변전실, 설비실, 공동 현관 과 통로, 지하실, 당번-경비실 및
기타 기능상 전 건물의 사무를 관장하는 공동용 공간과 관리용 사무실의 건축 면적.
2. 套(단위)와 공용건축 공간 사이의 분리 벽과 외벽(산벽 포함).
벽체의 수준은 면적의 절반을 투영한다.
제9조 공용 건축 면적 계산 원칙은 매매 혹은 임대되는 독립 사용 공간으로써의 지하실, 주차장 등은 공용 건축 면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방공정의 지하실도 공용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 면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전 건물의 건축 면적에서 각 套(단위)내의 건축면적의 합을 제외하고,
매매 혹은 임대 된 독립 사용 공간으로써의 지하실, 주차장 및 인방공정 등의 건축면적을
제외하여 전 건물의 공용 건축 면적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수 계산 : 전 건물의 공용 건축 면적에서 각 套(단위)내의
건축면적의 합을 제외하여 건물의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수를 얻는다.
제11조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산 : 각 套(단위)내의 건축면적에 공용 건축 면적 할당 계수를
곱하여 판매자는 합리적으로 공용건축 면적을 분할하여야 한다.
공용 건축 면적 분할 = 공용 건축 면적 분할 계수 x 套(단위)내의 건축면적
제12조 기타 부동산의 매매와 부동산권 등기는 본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13조 본 규칙은 건설부의 해석을 따른다.
제14조 본 규칙은 1995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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