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산둥(山東)성 서남부 허쩌(菏澤)시는 최근 농민이 시내에 들어와 집을 사면 제곱미터당 300위안(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년말 부동산 규제책인 구매 제한령을 취소했는데도 주택거래가 회복되지 않자 현금을 쏘기 시작한 것이다. 랴오닝(遼寧)성도 같은 제도를 시행중이며 구이저우(貴州)성 준이시는 전입 가구에게 3만~5만위안의 아파트 매입자금을 뿌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한사코 부인해 왔던 중국 당국이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부양 카드’를 빼든 것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전면적인 부양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나마 부동산을 경제 회복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 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책면에서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이제 폐기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에서 완화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올해 양회(兩會 국회)에서도 감지됐다. 리커창 총리는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장 안정을 간단히 언급했을 뿐 예년처럼 부동산 규제를 강조하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도 더 미뤄졌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방도시와 부동산 건설들의 부채 압력을 증폭시키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 대책에 무게를 뒀다. 

현재의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은 2016년 9월 30일 시행한 9.30 조치의 연속선상에 있다. 1선 대도시 위주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망국론이 번지자 중앙과 지방 정부가 2년여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2018년에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됐는데 그 여파는 대도시 보다는 대체로 지방 중소도시(3,4선 도시)에 집중적으로 미쳤다. 

중국은 통상 규모 및 경제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도시를 1~4선 도시로 구분한다.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으로 우리로 치면 서울 수도권과 같다. 2선도시는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청 소재지쯤에 해당한다. 3, 4선 도시는 그보다 작은 지방 중소도시를 일컫는다. 

토지 거래 등 주요 부동산 경기지표로 볼때 중국 부동산은 특히 올들어 급격한 냉각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도시에서도 토지 거래량과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 2019년 1~2월 두달동안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 구매면적은 전년동기비 34%나 감소했다. 10년전인 2009년 3월 이래 최악이다. 같은 기간 토지 거래 총 금액도 13%나 줄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각한 것은 3, 4선 지방도시들이다. 작년 이후 경기 하강 압력은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해졌다.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기업들 까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 중에는 융자난으로 디폴트 압력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 뚝 끊기자 지방 정부들 역시 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규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사흘 굶은 환자에게 소화제를 처방하는 격'이라고 말한다. 중앙 정부는 최근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정부에 대해 각자 주도적으로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라고 통보했다. 도시들마다 부동산 시장 형편에 따라 대응하는 이른바 ‘1도시 1정책’이다.  

일률적인 규제의 끈을 늦춰 줄 테니 미분양을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자 책임하에 알아서 시장을 부양하라는 당부인 것이다. 중국 당국은 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통화 정책도 확고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준율을 더 내리고 단기유동성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시중 실질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경제 부양을 위해 사회기반 시설을 비롯한 부동산 토건 분야에  4조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적이 있다. 그 결과 중국경제는 심한 인플레와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전히 부채 축소 등 레버리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당국은 거꾸로 버블을 키우는데 혈안이다.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권유하고 있다. 구조개선에 역행하는 이런 처방으론 점점 더 속병만 깊어질 거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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