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흥계획 심의 중,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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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5:01본문
현재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주택도농건설부가 제출한 부동산업 장기계획을 심의 중이며 이 계획에는 재고주택 소화, 투융자 루트 확대, 시장 구조조정 추진 등 내용과 함께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정책 폐지 등 정책 제안이 담겨 있다고 한 유력 인사가 밝혔다.
그는 “부동산업 장기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개선형 주택 수요 장려, 주택 거래세 추가 인하,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폐지, 지급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에 일정 조건으로 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주거환경 개선 권장, 주택의 단계적 소비 촉진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값이 하락하고 재고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장기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형 재고 주택을 매입하여 보장형 주택으로 삼는다. ▲장기고정금리대출 등 우대 정책을 마련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주택금융기관을 설립해 전반 주택금융서비스를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 루트를 조속히 개방하여 REITs와 가장 밀접한 상업 부동산에 더욱 큰 발전기회를 제공한다. ▲은행은 상업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차별화하여 장기대출 주기를 적당하게 연장한다.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금 비율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기업의 융자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한다. ▲영리성 금융제도와 복지성 금융제도를 각각 구축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정부 신용담보, 대출 상환압력 경감 분야에서 적극적인 복지성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금융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를 통해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그는 “부동산업 장기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개선형 주택 수요 장려, 주택 거래세 추가 인하,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폐지, 지급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에 일정 조건으로 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주거환경 개선 권장, 주택의 단계적 소비 촉진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값이 하락하고 재고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장기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형 재고 주택을 매입하여 보장형 주택으로 삼는다. ▲장기고정금리대출 등 우대 정책을 마련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주택금융기관을 설립해 전반 주택금융서비스를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 루트를 조속히 개방하여 REITs와 가장 밀접한 상업 부동산에 더욱 큰 발전기회를 제공한다. ▲은행은 상업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차별화하여 장기대출 주기를 적당하게 연장한다.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금 비율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기업의 융자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한다. ▲영리성 금융제도와 복지성 금융제도를 각각 구축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정부 신용담보, 대출 상환압력 경감 분야에서 적극적인 복지성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금융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를 통해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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