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차 주택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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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23 09:47본문
얼마 전 중국투자학회(中國投資學會) 류후이융(劉慧勇) 부회장, 쑨훙셴(孫洪先) 사무장 등 전문가들이 “중국 도시주민의 주택 화폐화 보조금정책은 시장의 집세, 집값과 동떨어져 있다. 도시의 대다수 중/저소득층 입장에서 볼 때 주택 화폐화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되어 주택 보장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의 주택을 보장해줄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이 지나고 신규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도시주민 주택 체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2차 주택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차 주택개혁의 4대 목표
2차 주택개혁의 목표에 대해 류 부회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직장 근처 거주, 주택보장 100% 커버, 주택 업그레이드 절제 유도 및 주택 거래 규범화 등 4개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도시주민 주택체제는 근로자가 직장 근처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현실에서 가능한 방안은 ‘근로자의 절반이 직장 근처에 살게 하는 것’으로, 이를 2차 주택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보장 100% 커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택의 업그레이드를 절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중국 도시주민의 주택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절제돼야 하며, 다수 주민이 주택 개선 동력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소수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주택 면적을 늘리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 또한 2차 주택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기관, 단체 등) 중심, 정부 보조’로 도시 주택보장 실시 △회사의 ‘실물을 통한 주택 보장, 화폐를 통한 주택 개선’ 실시 △정부의 염조방(廉租房, 공공임대주택) ‘동사무소 대리 심사, 회사 전대(轉貸)’ 실시 △도시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 ‘면적제한 설정, 세금 우대’ 실시 △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염조방 가격책정, 시장화 가격 경쟁, 염조방 우선, 거리 우선’ 등 2차 주택개혁의 5대 원칙을 피력했다.
◆ 2차 주택개혁의 4대 목표
2차 주택개혁의 목표에 대해 류 부회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직장 근처 거주, 주택보장 100% 커버, 주택 업그레이드 절제 유도 및 주택 거래 규범화 등 4개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도시주민 주택체제는 근로자가 직장 근처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현실에서 가능한 방안은 ‘근로자의 절반이 직장 근처에 살게 하는 것’으로, 이를 2차 주택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보장 100% 커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택의 업그레이드를 절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중국 도시주민의 주택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절제돼야 하며, 다수 주민이 주택 개선 동력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소수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주택 면적을 늘리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 또한 2차 주택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기관, 단체 등) 중심, 정부 보조’로 도시 주택보장 실시 △회사의 ‘실물을 통한 주택 보장, 화폐를 통한 주택 개선’ 실시 △정부의 염조방(廉租房, 공공임대주택) ‘동사무소 대리 심사, 회사 전대(轉貸)’ 실시 △도시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 ‘면적제한 설정, 세금 우대’ 실시 △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염조방 가격책정, 시장화 가격 경쟁, 염조방 우선, 거리 우선’ 등 2차 주택개혁의 5대 원칙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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