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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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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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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부동산 양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공증수속처리 

1. 신청 및 접수- 공증신청서 쓰기, 관련서류 제공, 공증기관에세 당사자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접수 여부 결정 

2. 심 사

3. 공증문서제출 – 공증서 즉, 당사자의 기본 상황,공증증언, 공증인 싸인, 공증기관 및 공증처 도장, 출증일 등

주의 : 중국 법률 규정에는 외국인 대상 매매주택은 반드시 채무계약과, 담보계약 공증 수속을 발도록 되어 있다, 내수 분양 주택의 경우 이런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4. 공증 수속 시 구비 서류
1) 당사자 신분증, 법인 영업허가증,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서, 여권.
2) 위탁서 및 대리인 신분 증명
3) 부동산 소유권(국유토지 사용증)
4) 내(외)수 분양주택 매매 허가증(완공 전 건물)
5) 건설공정 계획 허가증(완공 전 건물)
6) 부동산 소유권 혹은 주택 소유권 또는 국유토지 사용증(완공 건물)
7) 내(외)수 분양 주택 예(판)매 계약(신규) 또는 매매계약(기존)
8) 국가기관, 단체, 국유기업은 응당 상급 주관부문에서 허가한 주택 구매 서류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사업단위는 상부 기관에서 주택 구매를 동의한 서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9) 납금증명(기 지불상황일 경우)
10) 구매 계약, 세금 증명(기존 주택)
11) 기타, 별도 첨부 

*매매등록 

매매 등기 순서
1) 제출서류 준비(부동산 등기 신청서,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서)
2) 예약 등기(초보심사)
3) 도면 심사
4) 세금납부 
주의 – 1998년 11월 7일 이후 개인이 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동시에 매매 계약 또는 예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구비 서류 심사 비용은 쌍방이 각각 절반 씩 부담한다, 신청인이 절반 가격을 요구할 경우 분양 주택의 신축 주택 납부 허가증 혹은 준공일자 확인서(복사본)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심사
6) 증서 제작, 발급 – 구매자는 부동산 소유권의 기본 비용 지급과 더불어 5元 인화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 30일 좌우가 걸린다. 

*주택 소유권의 초보 등기
제출 서류 – 신청성 원본, 당사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탁서 혹은 대리인 신분증, 토지사용권 증명서 원본, 건설공정 규획 허가증 원본, 분양주택 건설계획, 삼자기업의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 제출, 준공심사증명, 주택납부 사용 허가증, 시 혹은 구, 현의 부동산 측정 부문에서 제출한 주택, 토지면적의 분담 기술 보고서,지적도(원본1식2부),부동산 초기 등록 통지서, 소재지 파출소 등록 문패 번호,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기타… 

*예매 분양 주택 양도 수속
제출서류 – 신청서, 당사자 신분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위탁서 또는 대리인 신분증,분양 주택 매매 계약서(원본), 구매대금 납부 영수증(원본, 복사본 각 1부),부동산 개발업체가 동의한 부동산 양도 협의 자료, 분양주택 예매 계약 권익 양도(외수 분양 주택의 경우 시 공증처의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 기타 관련 서류 

*외수 분양 주택 양도 명의 변경
제출 서류 – 신청서, 당사자의 신분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위탁서 또는 대리인 신분증(원본), 시 공증처에서 공증한 <외수분양주택판매계약>,개발업체가 제공한 분양주택 지적도 원본 2부, 시 부동산 토지 측정중심에서 제작한 주택 감정표, 평면도 2부, 주택구매납부금 영수증(원본, 사본 각 1부),계약 신청표, 계약 세금 납부 비고 페이지, 세금 완납 증명(세금 완납 후 증명서 원본 제출), 기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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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류전이란? 인기글 토지사용권류전(流转)을 말한다. 토지사용권류전이란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진 농호가 토지경영권(사용권)을 기타 농호나 경제조직에 양도하는것을 말한다. 즉 도급권을 보류하면서 사용권을 양도하는것을 말한다.(2009-03-27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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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분양주택과 저가임대주택 인기글 보통분양주택(普通商品住房) 토지 양도 가격을 억제하고 행정성 징수를 줄이며 제조 원가를 낮추고 중등수입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신청자 조건] 보통분양주택 구입 신청자는 가정 신청자와 독신 신청자로 나눈다. 가정 신청자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 및 이혼 혹은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기르는 결손가정을 가리키며 독신 신청자란 만 35세 된 미혼자 혹은 이혼 또는 배우자를 잃고 자녀가 없는 자를 가리킨다. 신청자는 반드시 이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청도…(2009-03-27 13:39:59)
中 토지이용계획 통과, 지역별 토지정책 차별화 인기글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강요(2006~2020)》(이하 ‘《계획》’)가 3년에 걸친 수정 작업 끝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과 2020년 경작지를 각각 18억1800만 묘(畝, 1묘=666㎡)와 18억500만 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경제 성장으로 초래된 심각한 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지역별로 토지이용 차별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성(省)급 행정구역 토지이용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책 차별…(2009-03-27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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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 투자방법 인기글 고급주택의 특성 중국에서는 고급주택을 호화주택 즉 하오자이(豪宅)라고 한다.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4년 전에는 300만위엔이상을 고급주택이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500만위엔으로 상승한 실정이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1. 정책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얼마전 발표된 모기지에 대한 대출제한정책은 전반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킬만큼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고급주택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고급주택 거래 중 80%정도의 구매자들이 일…(2009-03-27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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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방법 인기글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절차나 제출자료 등은 내국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고, 외자 규제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실거주용 주택 1채(1가구 1주택)를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중국 거주 만 1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상하이 일부 부동산거래중심은 노동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고 있다.이는 회사의 취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장쑤성 정책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일시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부동…(2009-03-27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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