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통일 등기망 연내 윤곽…2017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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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0 09:16본문
중국, 부동산 통일 등기망 연내 윤곽…2017년 전면시행
동산세법도 2017년 말 이전 통과 관측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 프로젝트가 올해 연말까지 지방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17년에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6일 각급 지방정부에 통지문을 내려 이같은 시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7일 보도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각 지역에서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부동산 등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성한 뒤 이듬해 일원화된 부동산 등기망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시간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통해 부동산 통일 등기망 구축을 본격화했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늑장을 부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프로젝트는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등을 전국적인 통일 전산망에 등록하는 제도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지방마다 부동산 등기관련 절차와 규칙이 달라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이를 부정축재 수단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부동산 통일 등기망이 완성되면 부동산 구입과 매각 등 전반적인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은 물론 부정부패 척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일된 등기망 구축과 함께 부동산 과세를 위한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입법 계획 34개 항목 중에 부동산(房地産) 세법이 포함돼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 교수는 이와 관련, "부동산세에 관한 입법 계획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2017년 말 이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이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지만 상하이·충칭 등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동산세법도 2017년 말 이전 통과 관측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 프로젝트가 올해 연말까지 지방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17년에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6일 각급 지방정부에 통지문을 내려 이같은 시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7일 보도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각 지역에서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부동산 등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성한 뒤 이듬해 일원화된 부동산 등기망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시간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통해 부동산 통일 등기망 구축을 본격화했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늑장을 부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프로젝트는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등을 전국적인 통일 전산망에 등록하는 제도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지방마다 부동산 등기관련 절차와 규칙이 달라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이를 부정축재 수단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부동산 통일 등기망이 완성되면 부동산 구입과 매각 등 전반적인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은 물론 부정부패 척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일된 등기망 구축과 함께 부동산 과세를 위한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입법 계획 34개 항목 중에 부동산(房地産) 세법이 포함돼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 교수는 이와 관련, "부동산세에 관한 입법 계획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2017년 말 이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이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지만 상하이·충칭 등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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