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정경쟁·외환시장 정비… 시장감독·외환 규제 새 틀 마련[2025-12-30, 12:14:13]   

중국 정부가 행정권 남용에 따른 경쟁 제한을 막고, 은행간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개의 핵심 규제를 동시에 내놓았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고도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제115호 명령으로 ‘행정권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 규정’을 공포하고, 이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이 반독점 분야의 통합 집행 기관 역할을 맡고, 성(省)급 시장감독 부서는 관할 지역 내 사건을 처리한다. 금지 행위로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차별적 요금, 기술 조치로 지역 간 상품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경쟁 참여 배제, 외지 기업의 현지 투자·지사 설립 강요, 독점 행위 강제, 경쟁 제한 내용을 담은 규정·정책 제정 등이 명시됐다.

신고와 조사 절차도 구체화됐다. 기관 및 개인은 반독점 집행 기관에 서면 신고를 통해 위법 혐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 기관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권고서를 통해 행위 중단과 문서 수정이 요구되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건의될 수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2023년 3월 10일 공포된 기존 64호 규정은 폐지된다.

중국인민은행도 금융 분야의 핵심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은행간 외환시장 관리 규정’(2025년 제13호)을 공포하고, 역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제정된 ‘은행간 외환시장 관리 잠정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새 외환시장 규정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발전 변화와 감독 실무를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틀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래 장소, 참여 자격, 호가·거래·청산 규칙, 정보 관리, 데이터 서비스, 자율 규제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감독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시장 인프라와 국내외 금융기관, 외환 중개사, 금융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해 공개·공정·공평·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인프라가 시장 수요에 맞춰 거래·청산 품목과 통화,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제공을 한층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함께 은행간 외환시장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