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양로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자 걸림돌 제거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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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사회자본의 양로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양로서비스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돕고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양로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养老服务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가오샤오빙(高晓兵) 중국 민정부(民政部) 부부장(차관급)은 지난 16일 오후 국무원 정례 정책 브리핑에서 “《의견》은 앞으로 업계 진입 문턱을 낮추고 양로기관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심사 비준의 효율성을 높여 양로기관 소방 심사 및 검증 문제를 해소하고 투·융자 루트를 확대하며 토지 세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가오샤오빙 부부장은 “이번《의견》은 양로서비스 주관 주체의 △ 수익 창출 어려움 △ 융자난 △ 토지 이용 어려움 등 문제점에 대해 사회자본 투자 확대의 측면에서 5개 분야의 정책 조치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특히《의견》은 양로서비스 투자 및 융자 루트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 양로서비스 기관의 융자 문제 해결 촉진 △ 양로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 확대 △ 외자 설립 양로서비스 기관의 내국민 대우 등 3가지 조치가 포함됐다.

앞서 2012년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이후 중국은 수십 건에 달하는 양로산업 발전 관련 국가급 문건을 출범했으나,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대형 보험사인 타이캉보험그룹(泰康保险集团)과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자문 그룹 KPMG 차이나가 올해 4월 초 공동으로 발표한《2019년 중국 대건강산업 재정·세무 이슈 보고서(2019年中国大健康产业财税热点报告)》에서 “2017년 통계자료를 볼 때 중국의 현재 양로자원과 국가《민정 사업 발전 제13차 5년 개년 계획(民政事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 설정한 목표를 비교할 때 공급과 수요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며 “60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침상 40개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 무려 251만 개 침상이 모자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베이징시 고령산업협회(北京市老龄产业协会)에서 2017년 발표한《베이징시 양로기관 현황 및 문제 연구 보고서(北京市养老机构现状与问题研究报告)》에 따르면, 베이징시 민영 양로기관 중 수익을 낸 기관은 8%에 불과했고, 무려 65%에 달하는 기관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볼 때 양로기관은 투자 규모는 크지만,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익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 다년간 운영해야만 손익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상기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