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서, 해적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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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적판 기승에 집중 단속

춘절 연휴 이후 불법복제 251명 체포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24일 열린 2019 중국지식재산권보호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적으로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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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사진제공=상해에듀뉴스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양호한 경영환경과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중국은 지재권 법률과 법규 건설을 완비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발표된 상표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상표전용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개정 전의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높이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3백만 위안에서 5백만 위안으로 높인다고 명시하고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선 국장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 공안부는 29일 장수성 양저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불법 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실제로 공안부는 올해 춘제 연휴 때 '유랑지구' 등 개봉 영화 8편의 해적판이 고화질로 유통된 이후 집중 단속을 벌여 25건에서 25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361개의 불법 영화 웹사이트와 57개 앱을 폐쇄했다.

춘절 개봉 영화 8편의 불법복제 피해는 영화 입장료와 부가 수입 등 7억9천만위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중국의 한 경제신문에 따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 4)는 지난 24일 첫회 상영 후 18시간만에 해적판 링크가 2천100개 넘게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개봉한 전편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