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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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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이민관리국: 12가지 외국인 편의정책을 추진 인기글 中 국가이민관리국: 12가지 외국인 편의정책을 추진2019.07.26​​ 사진 출처:중국국가이민관리국 웨이보 금일, 공안부는 북경에서 뉴스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이민과 출입국에 관련된 편의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보고하였다. 2019년 8월1일부터 주로 아래 4개 방면에서 총 12가지 …(2019-07-26 11:15:16)
중국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급증…손배 책임 강화 인기글 중국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급증…손배 책임 강화 2019.05.31​지식재산硏, 中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관련 자료 발표 작년 중국 각급 법원에 33.4만건 접수돼 전년比 40%↑ 지난해 중국에서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 대비 40%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2019-05-31 16:13:00)
2021년 중국 법정공휴일 발표 인기글 2021년 중국 법정공휴일이 공식 발표됐다. ​26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법정 공휴일은 신정, 구정,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 등이다. ​과거 3일로 단축했던 노동절 연휴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일로 연장됐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위축되면서 관광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2020-11-26 23:49:44)
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서, 해적판 단속 강화 인기글 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서, 해적판 단속 강화 ​영화 해적판 기승에 집중 단속춘절 연휴 이후 불법복제 251명 체포 선창위(申长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24일 열린 2019 중국지식재산권보호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적으로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10 21:48:41)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인기글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2019-03-04 18:40:37)
WSJ "중국, 부실기업 더이상 감당 못해...파산제도 급속… 인기글 WSJ "중국, 부실기업 더이상 감당 못해...파산제도 급속히 도입 中 2019.11.26 WSJ "기업 부채 해결하기 위해 법원제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어"은행·지방정부 통해 부실기업들에게 자금공급했던 구조 한계 봉착파산승인건수, 2015년 3568건에서 2018년 18950건으로 급격히 늘어 ​사진=윈난리우후러변호사사…(2019-11-26 13:06:38)
주한중국대사관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 검사 증명서 … 인기글 10월 7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 홈페이지와 웨이신(微信∙위챗) 공식계정(公眾號)에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이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 시 제출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검사(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증명서와 관련한 중요 공지사항을 게재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최근 일부 승객들이 규정…(2020-10-08 21:28:25)
중국 해관, 직원 집단 감염 발생한 제품 수입 제한 인기글 중국 해관에서 해외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난 공장의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 식품 안전국 비커신(毕克新) 국장이 “중국에서는 직원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는 해외 기업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24시를 기준으로 중…(2020-11-14 19:24:45)
한중 국제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 인기글 한중 국제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2019-08-07, 09:11:23] 현재 한중무역은 양국의 무역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한중무역 분쟁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거래 전 조사 혹은 계약내용이 좀 더 완전했다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거라는 것이다. 빈번한 한중거래 중 …(2019-08-07 18:25:43)
무한 방문 사실 숨긴 확진자에 1년 3개월형 선고 인기글 중국 상해에서 위험지역 방문 사실을 숨겨 55명의 격리자를 만든 확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우한시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리모씨(李,60세)에 대해 상하이시가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상하이 진산(金山)구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월 25일 …(2020-03-20 15:23:04)
中 월급외의 수입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기글 中 월급외의 수입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2019.11.05 ​1. 년 일회성 장려금 -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에 받는 장려금은 종합수입에 귀속하지 않고 2021년 1월1일부터 장려금은 종합수입에 귀속시킵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고 단지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2. 직원이 파산기업…(2019-11-15 16:33:05)
中 신규 자동차취득세법 7월 1일부터 시행 인기글 中 신규 자동차취득세법 7월 1일부터 시행 2019.07.02​ ​그래픽=차이나미디어DB 중국 당국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취득세(구매세)법을 시행한다.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등 중국 매체는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는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되었고,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거래도 더욱 규범화…(2019-07-02 16:56:15)
中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QFII 한도 폐지할 수 있어 인기글 中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QFII 한도 폐지할 수 있어 ​2019.07.02​외자 유치 확대 위해 제도 적극 개혁경제 금융 논의 루자쭈이 포럼서 밝혀 QFII 한도 폐지/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중국식 신시대 금융 발전을 논의하는 루자쭈이 (陆家嘴) 포럼이 13~14일 일정으로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판궁성(潘…(2019-07-02 16:42:09)
네트워크안전법 본격 시행, 처벌 잇달아 인기글 네트워크안전법 본격 시행, 처벌 잇달아2019.07.16​ ​최근 1년 집행사례​네트워크안전법 집행은 2018년 후반기부터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차원에서 전형사례 이외의 처벌사례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0개월간의 징…(2019-07-16 16:29:42)
'하반기 금리인하 부동산부양 안할 것' 중… 인기글 '하반기 금리인하 부동산부양 안할 것' 중국 정치국회의 밝혀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동원하지 않을 것금리는 신중, 맞춤식 지준율 인하로 대응2019.08.02 중국 공산당은 30일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용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되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2019-08-02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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