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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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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버스, 장거리버스 6세 이하 무료 승차 인기글 도시버스, 장거리버스 6세 이하 무료 승차 ​​ 장거리버스/사진=바이두 지난 15일 교통운수부와 국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도로 운수 가격 개혁에 대한 견해》에서 도시버스, 장거리버스에 대한 아동 우대 승차 정책의 기준이 ‘키’에서 ‘나이’로 바뀐다. 이 정책으로 인해 6세 이하의 아동은 무료로 승차할 수…(2019-08-02 15:57:15)
중국 상하이 쓰레기 수거 규정 외국인도 벌금 대상, 호텔 칫… 인기글 중국 상하이 쓰레기 수거 규정 외국인도 벌금 대상, 호텔 칫솔제공도 금지 2019.06.27 ​7월 1일부로 상하이에서 시행되는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벌금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호텔등 관광 숙박업소의 칫솔 면도기 등 1회 용품 제공도 금지된다. ​26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상하이 생활쓰레기 관…(2019-06-27 12:58:05)
中 정부, 식품 안전 위반 기업·책임자에 업계 진입 평생 금… 인기글 中 정부, 식품 안전 위반 기업·책임자에 업계 진입 평생 금지 ​2019.05.26​중국 정부가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기업과 책임자가 평생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식품 안전 강화 심층 개혁 작업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2019-05-26 15:22:21)
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인기글 中 자본금을 빼돌린 원인으로 99%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을 해지 2019.10.08 ​2012년, D는 자본금을 전액 회사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두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2013년 12월, B와 C는 D가 자본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3월, A회사는 임시주주회의를 개최하여 D의…(2019-10-08 16:05:16)
중국 새해 일부 수입 제품 관세 조정이 내보내는 시그널 또 … 인기글 새해 일부 수입 제품 관세 조정이 내보내는 시그널 또 관세를 인하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은 883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 세율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항암제 원료 등은 무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매년 연말 중국은 경제사회발전 상황에 따라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2020-12-25 15:07:08)
中 인민은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 인기글 中 인민은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 2019.07.21​​​사진/차이나미디어DB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CBDC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화폐를 뜻한다. 8일 중국 한 관망매체에 따르면 왕신 …(2019-07-21 20:51:47)
운전면허시험 연령 제한 폐지 인기글 운전면허시험 연령 제한 폐지, 고령 운전자 늘 듯[2020-10-27, 11:07:33] 중국이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70대로 제한했지만 이를 폐지했다. 27일 청두상보(成都商报)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안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령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토바이와…(2020-10-28 20:13:23)
올해부터 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 인기글 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입력2021-01-13 11:00 중국의 제·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2021-01-13 02:42:37)
9.2 정책전환이 중국동포에게 주는 함의 인기글 9.2 정책전환이 중국동포에게 주는 함의2019.09.11이제 남은 건 선출직 공직자의 배출뿐​​ 강성봉 본지 편집인 H-2는 중국동포 CIS동포에게만 주어진 특혜​[서울=동북아신문]지난 7월 2일부터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 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를 포함해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현행…(2019-09-11 16:46:58)
中 세무를 0으로 신고할수 없는 3가지 상황 인기글 中 세무를 0으로 신고할수 없는 3가지 상황2019.12.11 0신고는 기업이 납세주기내에 납세소득 혹은 납세수입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하면 기업소득세납세인이 해당 주기에 수입, 원가, 비용, 지출이 모두 0일 경우 세금을 0으…(2019-12-11 22:04:25)
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 인기글 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 ​2019.08.09​​전자담배 규제/사진=바이두 항저우 등 일부 도시 이미 공공장소 사용 금지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에 나섰다. 지난 23일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마오췬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계획사 사장(국장급)은 이 문제를 놓고 다른…(2019-08-09 16:12:27)
심각한 범죄, 12세부터 형사책임 인기글 심각한 범죄, 12세부터 형사책임 중국이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게 되자 형사책임 연령대를 낮추는 내용의 '형법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13일 관련 초안은 제13기전인대상무회의에서 2차 심사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만 12세…(2020-10-15 20:08:31)
“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인기글 알아 두어야 할 “중국 미성년자 형법”, 무엇이 달라졌나? 중국의 새로운 형법수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거쳐 3월 1일 공식 시행됐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최저 형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2.미성년자 성범죄도 최고 형…(2021-04-14 18:36:25)
中 화장품 관리감독 新규정. 인기글 지난달 29일 중국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화장품시장으로, 최근 연 10%이상의 규모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서 가장…(2020-07-08 15:25:10)
하이난 면세점서 영리 목적 구매대행, 7월 1일부터 법적 처… 인기글 해관총서가 6일 발표한 하이난(海南) 관광객 면세 쇼핑 감독관리 방법에 관한 공고는 영리 목적으로 구매대행 등의 행위에 종사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고 명시했다.공고 규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면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품 구매나 인도 시 가짜 신분증이나 …(2020-07-08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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