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3-10-27 12:51|

본문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2023-10-27, 06:42:52]   

 

 제조업분야 외국자본 전면 개방, 中 경제전환 중요 신호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중국의 전국 제조업의 기본적 개방과 자유무역시범구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네거티브 리스트) 제거에 이어 한 단계 더 진전된 조치다.

전국 범위의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는 현재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에 투자 금지’ 두 가지 항목만 남아 있다.

자유무역시범구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에서 제조업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어 금지 조항 17개, 제한 10개 총 27개 조항으로 줄었다.

이번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은 중국 경제 전환의 중요한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웨이젠궈(魏建国)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부이사장 겸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제조업은 세계 생산 체인, 공급 체인, 가치 체인에서 과거 중하위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면서 “이번 전면 개방은 전 세계에 호재로 특히 제조업 분야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중요 신호를 나타낸다면서 “먼저 중국은 제조업이라는 뼈대를 통해 발전했고 앞으로도 제조업으로 부강해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중국의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이 중국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과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은 여전히 실물 경제에 의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중국은 5년 연속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2021년 기준, 국가 및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각각 31개, 27개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종자,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제조, 증권, 은행, 보험, 직업 교육 등 여러 업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이 취소 또는 완화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시장 기회를 제공했다.

황펑(黄峰) 상하이 외자협회 회장은 “전국 차원의 제조업 외국 자본 진입은 앞서 이미 기본적으로 개방된 상황으로 이번 전면 개방은 신호를 보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중국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가치 있는 안정적인 외자 정책을 계속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실제 외국인 자본 사용 규모는 8471억 7000만 위안(155조 9400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1% 감소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상무부 외자 책임자는 “실제 외국인 자금 사용액이 감소한 주 원인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글로벌 투자 부진, 지난해 같은 기간 기저지수가 커 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인 투자는 시장 행위로 단계적 파동은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분야의 실제 외국 자본 사용액은 2399억 5000만 위안(44조 2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첨단 제조업 실제 사용 외국 자본은 1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자 통신 장비 제조업, 의료 장비 기기 제조업은 각각 39.7%, 25.6% 늘었다. 

첨단 서비스 산업 가운데 연구개발, 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실제 외국 자본 사용액은 57.1% 급증했고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3만 3154개로 전년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만 미국 듀폰이 창장삼각주(长三角)에 대규모 공장을 새로 건설했고 영국 하이마일(himile)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생산, 연구 통합 기지가 상하이에 자리잡았으며 화학 대기업 솔비그룹도 중국 연구, 혁신 센터의 확장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실제 외국자본 사용액은 첨단 산업의 성장세로 전년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891억 3000만 달러(255조 9000억원)로 위안화 기준 1조 2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대중국 투자는 각각 95.3%, 9.5% 증가했다. 

이민희 기자

0

법률&정책 목록

법률&정책 목록
中 6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규정 中 6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규정…택배 포장·지하철 재난 방지 등 1. 택배 포장지 유독성 유해 소재 사용 ‘금지’ 택배 포장 관련 중국 최초 강제적 국가 기준인 ‘택배 포장 중금속 및 특정 물질 제한량’ 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기준은 종이, 플라스틱, 방직섬유, 복합재료류의 택배 포장 제품의 ▲납, 수은, …(2024-06-12 15:22:00)
中 외국인을 위한 중국 생활·결제·영주증 가이드 중국어·영어… 인기글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을 위한 중국 생활, 결제, 오성카드(五星卡,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 가이드를 중국어와 영어 두 버전으로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3일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인의 중국 근무 생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중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해 …(2024-04-14 13:10:50)
中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정책 출범…자동차·가전·장비… 인기글 중국 국무원이 가전,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꿈) 촉진 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방안’에서 장비 교체, 소비재 교체, 재활용 이용, 기준 향상, 정책 보장 강화를 위한 20가지 …(2024-03-21 14:19:58)
알리페이(支付宝)], 한국어 포함 14개 언어 번역서비스 제… 인기글 사진 출처=알리페이(支付宝)]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支付宝)가 외국인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14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내놓았다.18일 우신망(牛新网)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알리페이 앱(app)에 14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존 …(2024-03-21 14:03:04)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 ▲ 염화 리튬, 저 비소 형석, 연료 전지용 가스 확산층 등 국내 부족한 자원과 핵심 장비 및 부품 ▲ 일부 항암제…(2024-01-07 08:52:13)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인기글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회사법(公司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에 한국기업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회사설립 후 5년 내 자본금 완납’ 내용이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신규 회사만 해당될 것인지, 기존에 설립한 회…(2024-01-07 08:47:11)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항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 인기글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항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중국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1010개 수입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22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1일 국내외 시장에서 양쪽 자원의 연동 효과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공…(2023-12-31 17:04:02)
中,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발급 인기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그린카드)을 발급했다. 새로운 영구거류신분증은 국가의 상징인 다섯 개의 별 문양이 추가됐기 때문에 ‘오성(五星)카드’로도 불린다. 첫날 중국 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50명이 이 카드를 수령했다.이들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2023-12-19 11:30:54)
中 정육조명 내달부터 ‘전면 금지’…위반 시 벌금 최고 3만… 인기글 [2023-11-23, 15:33:25] 일명 ‘조명 효과’로 야채나 고기를 더욱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신선 식품 특별 조명이 내달부터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2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이하 ‘방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2023-11-26 20:41:58)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1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11월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출품 원산지 기업 신고 항목 취소해외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편의를 위해 해관총서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출 화물 원산지 기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원산지 증서 신청자는 …(2023-11-06 11:30:51)
[열람중]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인기글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2023-10-27, 06:42:52] 제조업분야 외국자본 전면 개방, 中 경제전환 중요 신호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2023-10-27 12:51:21)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 인기글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2023-08-31, 11:00:39]​[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부담 경감과 저∙중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되기로 했던 4가지 세금 우대 정책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28일 차이신…(2023-08-31 15:42:29)
中 퇴근 후 위챗업무에 추가 수당 40만위안(한화 7000만… 인기글 최근 중국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근무 시간 외 위챗 업무가 추가 근무에 해당될까?’가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법원의 관련 판례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항주망(杭州网)은 중국보법(中国普法) 위챗 공식 계정에 10일 게재된 판례를 인용해 회사를 상대로 위챗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한 리샤오메이(李小…(2023-08-22 20:34:10)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 인기글 中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2023-06-30, 13:47:25] 지난 4월 26일 14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표결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신화사(新华社)에서 정리한 개정안을 자세히…(2023-06-30 16:06:29)
中 ‘인구 보너스’ 에서 ‘인재 보너스’로 전환 중 인기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이 이제는 ‘인구 보너스(人口红利)’가 아닌 ‘인재 보너스(人才红利)’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인구 보너스’란 많은 생산 인구로 인한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9일 인민망 (人民网)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인구 보너…(2023-03-23 21:56:31)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