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19 13:51|

본문


[중국법] 중국여자와 바람난 남편, 간통죄 처벌되나요?
 

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A. 중국은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아내가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는 중혼죄(<형법> 제25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타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그와 결혼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로서 만약 원래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혼인등기를 한 부부관계라면 그 후의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주위에 부부로 사칭하여 동거)을 막론하고 모두 중혼죄에 해당됩니다. 만약원 결혼이 합법적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결혼이라면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인지와는 관계없이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중혼죄 외에 군혼파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그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혼파괴죄는 당사자가 결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동거 또는 결혼할 경우 즉시 성립되는 죄로서 장기적으로 동거하기 어려운 현역군인들의 혼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규정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한국, 간통제 사라졌나?
62년 동안 지속되고 위헌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던 간통죄가 2015년 폐지 결정됐습니다. 폐지라고 하여 간통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법안 자체가 사라졌다고 오인하는 분들 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형법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되어 폐지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간통죄는 존재하며 민, 형사상 문제 중에 형법에 대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위헌으로 결정하고 폐지되기 이전 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통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이혼사유와 책임을 지고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들어가며 징역형을 살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법과는 별도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폐지로 인해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부부 양자간의 자유 의지로 합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간통죄는 완전히 폐지 된 것이 아니며 민사상 그리고 이혼 귀책사유로는 정당하며 형벌의 강제적인 부분만 나라에서 개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살아 형사처벌로 인해 범죄기록이 남겨져 있다면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에 대한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간통죄로 기소 되었거나 형사처벌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면 재심청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0

법률&정책 목록

법률&정책 목록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인기글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2019.03.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게 약정금으로 1,000위안을 지급하면 가방을 팔지 않고…(2019-03-04 18:46:25)
中 증치세 인하… 제조업 16%→13%로 인기글 中 증치세 인하… 제조업 16%→13%로​2019.03.10 ​ 중국이 제조업 등 분야의 발전을 독려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치세를 인하키로 했다고 5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2019-03-10 18:07:34)
[중국법]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인기글 [중국법]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2019.03.31​[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결혼을 하여 장기비자를 받았으나 역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실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중국의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2019-03-31 17:21:08)
중국내 EGF,화장품 유통금지 인기글 중국내 ‘EGF화장품’ 유통 금지, 한국내사들 '수출 비상등' NMPA, 약용화장품 불법규정‧EGF안전성 문제제기 방석현 기자 lsj@beautynury.com 2019-02-012,06:50:00 상피세포증식인자(EGF) 함유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기업 A사는 최근 비상이 걸렸다. 지…(2019-02-13 21:09:29)
중국, 1월부터 850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인기글 중국, 1월부터 850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2019.12.30 ​사진=차이나미디어DB 중국이 내년 1월부터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한다. 23일 중국 관영 통신은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고품질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85…(2019-12-30 20:28:35)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인기글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출생아이의 국적문제Q 한국인인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경우 제 딸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나요? 또 각 나라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과 중국 모두 부…(2019-01-19 14:33:13)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인기글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성추행에 대한 처벌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2019-01-21 16:49:43)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인기글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할…(2019-01-21 17:04:46)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인기글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2019.04.29 08:21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김광휘 파트너 변호사 ​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동종업종 현지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의 생존 공간은 더욱 좁아졌고 최근 잇따라 철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려…(2019-04-28 12:28:57)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인기글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차이 중국비즈니스 법, 투자가 경영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중국은 각종 소유제 형식에 따라 크게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투자된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독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 &lt;중외합작경영기업, (이하 ‘합작기업’)&#…(2019-03-31 17:07:38)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기글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무고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B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B가 A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공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A A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A가 공안에 신고할 때 B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추궁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무고 행위가 실제로 어…(2019-01-21 16:54:03)
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 인기글 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2019.11.16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대비 필요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2일, "이달부터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돼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2019-11-16 17:14:57)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인기글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2019.04.05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라 상대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2019-04-05 10:48:08)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인기글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A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2019-01-19 14:14:55)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인기글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적 취소되나?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부에서는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2019-03-31 17:11:40)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