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주운전에 관하여 > 법률&정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법률&정책

中 음주운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2 15:53

본문

中 음주운전에 관하여

ca59206c3f6ae57baa4bd289ad0c4735_1564728

음주운전/사진=바이두

  

  절강, 상해, 강소등 지역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아래 6가지 유형의 사건은 경위가 간단한 사건으로 취급한다.  

 

1. 차량위치 이동형

 

-- 대리운전을 통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에 주차하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하였을 경우 

 

2. 환자구제형

 

-- 아픈 가족을 병원에 보내거나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는 경우 

 

3. 취침휴식형

 

-- 운전을 하다가 길 한편에 주차하여 잠들거나 휴식을 하는 경우 

 

4. 운전준비 유형

 

-- 운전할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5. 일정한 시간만에 운전

 

-- 음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한 후 다시 돌아와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 

 

6. 상대측의 알콜함량이 더 높을 경우

 

-- 추돌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의 알콜함량이 더 높고 사고에 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져야 하는 경우 

 

위험운전죄 관련 연혁

 

2011년 2월-- 형법에 추가

2011년 9월-- 모든 음주운전자를 입안조사

2013년 12월-- 알콜함량이 80mg/100ml이상인 경우만 위험운전죄로 처분

2015년 8월-- 속도위반, 적재량초과를 하였을 경우 위험운전죄로 처분

2017년 7월-- 경위가 간단한 사건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함

 

[중국망] 배혜은 기자

 

법률&정책 목록

이미지 제목
韩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송금 … 인기글 해외송금한도 연간 5만 달러→10만달러로 2배 늘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2023-02-12 11:43:34)
2023년 1월8일부터 중국 입국… 인기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에서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2022-12-28 21:23:19)
中 코로나 방역 '싱청카… 인기글 中 코로나 방역 '싱청카’ 종료.... "이동경로 묻지 않는다"…(2022-12-12 19:53:32)
2023년 연휴 일정 발표...국… 인기글 8일 국무원(国务院) 승인을 거친 2023년 한해 연휴 일정이 공개되었다…(2022-12-11 14:43:43)
중국 입국자 격리 5+3, PCR… 인기글 中 입국자 격리 5+3, PCR 1회로 축소 등 코로나 규정 완화 코…(2022-11-14 19:58:29)
해외계좌 미신고자 해마다 는다 인기글 해외계좌 미신고자 해마다 는다​지난해 미(과소)신고자 113명에 과태료 …(2022-08-14 17:15:44)
7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인기글 -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실시&…(2022-06-30 17:57:05)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 인기글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2022-06-08…(2022-06-08 18:38:27)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차 … 인기글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차 완화… 준비기간 두달→한달 [2022-0…(2022-05-13 09:38:50)
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시범… 인기글 중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21일 개인 양로…(2022-04-22 10:04:54)
中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 인기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공존으로 방역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2022-03-04 12:53:38)
中 3월부터 개인 입출금 5만元 … 인기글 中 3월부터 개인 입출금 5만元 넘으면 자금 출처•용도 밝혀야 오는…(2022-02-10 05:13:54)
中, 2월 1일부터 한국에 RCE… 인기글 한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2022-01-29 11:55:02)
中, 외국인 교육비, 주택비 보조… 인기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비, 주택보조…(2021-12-31 23:17:14)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인기글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2020년 …(2021-11-19 11:47:18)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