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인하 부동산부양 안할 것' 중국 정치국회의 밝혀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동원하지 않을 것

금리는 신중, 맞춤식 지준율 인하로 대응

2019.08.02

 중국 공산당은 30일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용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되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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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등 중국 매체들은 30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주재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이하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중국 경제운용 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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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사진=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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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유동성 흐름 유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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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관련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긴축 및 완화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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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현에는 4월 정치국 회의와 달리 ‘합리적인 유동성 흐름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는데 이는 결코 유동성 확대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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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또한 7월 중순 열린 상반기 금융통계 수치 발표 기자회견서 향후 경제 운영에 있어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 강도를 조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합리적인 유동성 흐름 유지를 통해 시장 대출 수요를 만족 시키겠다'고 강조, 자금시장에 있어 융자환경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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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또한 당국의 이번 발표가 통화공급 관련 기준을 높인 것이며 통화 완화정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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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中泰)증권 수석 연구원 또한 ‘이번 당국의 통화정책 핵심은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융자 난 해소에 있다’면서 하반기 중국 당국이 맞츔삭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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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나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창구(TMLF) 같은 맞춤형 금리 인하의 형태로 자금시장에 대처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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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관련 강력한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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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부동산 관련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 수단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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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4월 ‘지방정부 주도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시스템 도입’이라는 표현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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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어 7월에도 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부동산(中原地)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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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촹반, '상장사 관리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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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치국 회의에선 상하이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創板)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치국 회의는 ‘커촹반 증시는 본연의 설립취지에 따라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한 주식 등록제를 정착시키고 상장기업의  수준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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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촹반은 여러 중국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정치국 회의서 언급됐다. 이는 중국 당국이 커촹반에 품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반증한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상장사 수준을 끌어 올린다’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는 최근 A주 증시에서 공시규정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며 시장 질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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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언급에 대해 '커촹반이 주식 등록제 및 객관적 기준에 따른 상장 폐지 절차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 중국 증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푸리춘(付立春) 둥베이(東北)증권 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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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상하이 증권 거래소는 4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총 86건의 징계 처분을 발표했다. 주로 공시규정 위반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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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치국 회의는 민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감세 및 비용감면’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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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매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치국 회의를 4월, 7월, 10월, 12월 총 4차례 연다. 4월, 7월, 10월에는 지난 분기의 경제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12월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와 다르게 내년 정책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