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부실기업 더이상 감당 못해...파산제도 급속히 도입 中 > 법률&정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법률&정책

WSJ "중국, 부실기업 더이상 감당 못해...파산제도 급속히 도입 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11-26 13:06

본문

WSJ "중국, 부실기업 더이상 감당 못해...파산제도 급속히 도입 中

2019.11.26

 

WSJ "기업 부채 해결하기 위해 법원제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어"

은행·지방정부 통해 부실기업들에게 자금공급했던 구조 한계 봉착

파산승인건수, 2015년 3568건에서 2018년 18950건으로 급격히 늘어

 

2f4db6f9ac0114b395e0a87d982b6123_1574741

사진=윈난리우후러변호사사무소

 

중국이 부실기업들을 견디지 못해 파산제도를 급속히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을 통해 부실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했던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자 파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파산을 껴안고 있다"며 "한때 은행들이 감당했던 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 당국이 법원 제도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이는 기업이 파산하게 두는, '법원 제도를 활용한 미국식'이라고 전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수년간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부실 기업들을 연명시켜 왔지만 더이상 견디다 못해 부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며,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서 상당한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 파산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중국은 현재 90개가 넘는 미국식 특수 파산법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국영 은행과 다른 채권자들이 삼켰을 기업 부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중국 정부가 부실기업 수를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신호"라며 "이 방식은 부실기업들에 대한 금융적 구제를 해왔던 지방정부들의 압력을 덜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파산하는 기업들 수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3139건(2008년)에 불과했던 파산 승인 건수는 3568건(2015년), 5665건(2016년), 9542건(2017년), 18950건(2018년)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2007년에 공식적인 파산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은 사회적 불안과 대규모 해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파산 신청을 기각해왔었다. 이에 많은 부실기업들이 국고보조금과 국유은행 대출금 등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30년간 중국에서 일해 온 구조조정 자문회사 알바레즈 앤 마샬의 론 톰슨 전무이사는 "중국 당국이 최근 경기 침체와 약한 기업들이 더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것을 감지했으며, 중국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작동구조가 필요하다"고 WSJ은 전했다.

 

법률&정책 목록

이미지 제목
中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 중국 국무원이 가전,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장비 교체 및…(2024-03-21 14:19:58)
알리페이(支付宝)], 한국어 포함… 사진 출처=알리페이(支付宝)]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支付宝…(2024-03-21 14:03:04)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국내외 시장에서…(2024-01-07 08:52:13)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 인기글 중국 ‘新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회사법(公司法)’이 개정돼 …(2024-01-07 08:47:11)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 인기글 中 새해 1월1일부터 1010개 항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2023-12-31 17:04:02)
中,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 인기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12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그린카…(2023-12-19 11:30:54)
中 정육조명 내달부터 ‘전면 금지… 인기글 [2023-11-23, 15:33:25] 일명 ‘조명 효과’로 야채…(2023-11-26 20:41:58)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기글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1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11월부터…(2023-11-06 11:30:51)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 인기글 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모두 없앤다 [2023-10-27, 06:…(2023-10-27 12:51:21)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 인기글 中 외국인 주택비, 자녀 교육비 면세혜택 2027년까지 연장[2023-0…(2023-08-31 15:42:29)
中 퇴근 후 위챗업무에 추가 수당… 인기글 최근 중국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근무 시간 외 위챗 업무가 추가 근무…(2023-08-22 20:34:10)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 인기글 中 반간첩법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주의할 점은?[2023-06…(2023-06-30 16:06:29)
中 ‘인구 보너스’ 에서 ‘인재 … 인기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이 이제는 ‘인구 보너스(…(2023-03-23 21:56:31)
中, 격주 ‘주 4일 근무제’ 도… 인기글 ‘주 5일 근무제를 격주 4일 근무제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1일 중국 검…(2023-03-02 13:13:51)
韩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송금 … 인기글 해외송금한도 연간 5만 달러→10만달러로 2배 늘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2023-02-12 11:43:34)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