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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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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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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성추행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우선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44조는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나신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하여 정황이 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의 구류에 처하고, 정신박약, 정신병 환자, 14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또는 정황이 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37조는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모욕적이거나 음란한 행동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른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료: 주중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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