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한국,농업분야 불체자 단속않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5:50|

본문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 금지 
5년간 농업분야 일하면 영주권 부여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

한국 법무부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농번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업에 장기 근무한 "재중동포(조선족,고려인 포함)의 영주자격 부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추가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 정책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황에 처한 한국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느슨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농촌으로 흘러들게 하는 ‘풍선효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 노동부는 농업분야 이외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노동부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많이 근무하는 제조업, 어업, 건설업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분야에 특혜를 주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농업분야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경우 농업분야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소지도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율은 농축산업(10.8%), 어업(10.5%), 제조업(5.2%), 건설업(3.6%) 순이다. 농촌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을 완화할 경우 다른 분야 노동자들이 집중단속 기간에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촌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정부측에서 "영리하게" 내모는 게 정당한지 도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행령의 급속한 개정에 관해 법무부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민이 “제조업과 다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노동자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즉석에서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뒤 할당 인원까지 정해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임신부까지 강제추방하는 등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이 단속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대거 수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단속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법무부는 주요 대책 중 하나로 “현재는 한 번 고용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농장주나 노동자 모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무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3년으로 보장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몇 개월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들은 한 달 전까지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서슬’이 퍼렇더니 “농업분야 달리 적용” 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완화’된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라고 조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책임성 있는 외국인노동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현 한국 불경기 상황에서 제조업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면서도 단속에 떨고 있는 조선족불체자들은 제조업보다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업부문에라도 일단 "피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선족학자는 "이래저래 휘둘리는 재한 조선족불체자들의 처지가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이는 한국정부의 동포철학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동포철학이 바로서지 않는한 재한조선족불체자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33:32 중국뉴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4:4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6:50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0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중국뚱보 김씨아저씨의 서울때밀이 (6) 인기글 ○ 김성호 며칠후 숭례문 방화사건이 한국을 뒤집었다.숭례문은 남대문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달전에 남대문시장에 구경갔다가 숭례문을 본적이 있다. 별로 웅장한 건물이 아니여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그번이 마지막일줄은 몰랐다. 인천의 채종기로인의 고의 방화로 5시간만에 조선시대 건축의 대표가 되는 국보 제1호가 전소(全燒)하다싶이 되였다. 경찰들이 채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고스톱(화토)을 치고있더란다. 채씨는 10년 징역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내가 …(2009-09-28 09:33:27)
한국정부 《방문취업 총량제 당분간 지속》 인기글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무연고동포나 한국어시험 합격자중 추첨에서 탈락해 한국입국 대기중인 동포가 7만5천명에 달한다》면서 《한국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총량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문취업 입국건수를 일종의 쿼터제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체류 총량제》를 시행해왔다. 아울러 방문취업 목적의 친족초청 인원을 지난해 10월 3명으로 제한한데 이어 올 1월 《 년간 1명》으로 한정하는 등 방문취업제 친척방문 요건을 점차 강화해왔다. 지…(2009-09-21 09:07:20)
한국 간 조선족의 생활 실상 보고서 인기글 41명 재한 조선족에게 듣다 재한 조선족이 힘들게 번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한국에서 쓰는 돈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송금하는가? 희로애락은 무엇인가? 본의 아니게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부부의 심정은 어떠한가? 재한 조선족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착지는 또 어디인가? 한국에서의 '재한 조선족 삶의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 조선족 9명을 만나고 32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 조선족들의 생활상이 어떤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2009-09-16 08:48:20)
《방취제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엄청 어려웠다》 인기글 13일 한국어능력시험이 끝나는 오후 5시를 전후하여 연변대학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자들의 얼굴빛이 개운치들 않았다. 연변대학종합청사1시험장을 제일 먼저 나선 40대 남성응시자에게 시험의 난이도를 물으니《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느냐는 물음에 듣기문제와 기초소양문제였다며 절레절레 머리를 흔든다. 그런데 왜 시간되기전에 퇴장했느냐는 물음에는 감고가 얼마나 엄하게 단속하는지 곁눈질조차 못하게 하니 앉아있어봐야 답답하기만 하여 아예 나와버렸단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2009-09-15 09:12:29)
한국 10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집중단속 인기글 한국법무부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1개월간)까지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 로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공단 등지를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고있다. 이번 캠페인은 금년 하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명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10월―11월중에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될것임을 미리 알려 단…(2009-09-15 09:09:00)
방취제 제16회 실무한국어시험 시작 댓글1 인기글 9월 13일 오후 두시, 방취제 제16회 실무한국어시험이 전국 38개 도시의 학교들에 설치된 시험장들에서 전면 시작되였다. 기자가 연변대학 고시장에 찾아갔을 때는 오후1시30분, 지난해에 비해 너무도 조용해진 시험장이다. 1시 40분부터 학교 보안일군들의 안내하에 수험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입장,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연변대학 고시장에서는 의료일군들을 배치하여 입장하는 수험생들의 체온을 검사하는 절차까지 있었지만 1시 55분쯤 시험장밖에 수험생들이 거이 보이지 않았다. 시험시간…(2009-09-14 09:24:54)
《일괄구제대상》서 《일괄제외》는 불공평 인기글 《조선족》 신분 확인여부 《방법 있다》 《나도 12회 실무시험을 쳐 합격까지 하였는데 왜 내 명단은 〈12회시험 추첨탈락자 사증발급대상자명단〉에 없는가》 하고 문의하는 조선족들이 많다. 이와 관련 일전 기자는 한국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법무부는 《인터넷등록 당시 〈민족란〉에 잘못 표기한 자는 이번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무연고동포 추첨선발대상자는 조선족에게만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답복에 대해 추첨탈락자들은 강렬한 항의를…(2009-09-14 09:22:41)
12회 추첨탈락자 상대로 사기행각 인기글 지난 8월 1일 한국법무부는 12회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추첨탈락자를 일괄구제하여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이 소식을 모르는 추첨탈락자를 상대로 《추첨을 보장해준다》며 2만원~3만원 사기하는 행각을 부리고있다. 12회의 추첨탈락자 차모 남성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초 장춘에 있는 한 중개업소로부터 3만원을 내면 《추첨에 당첨되게 보장하고 한국사증까지 밟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호구부, 신분증, 려권, 수험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증건서류들을 바쳤다. 그…(2009-09-14 09:21:43)
수험표 못받을번한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인기글 9월 13일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한 응시자를 찾지 못해 수험표를 전달할 길이 없었으나 고마운 사람들의 협조로 응시자를 찾아내 응시자가 시험을 칠수 있게 되였다. 길림시중신출국복무유한회사는 지난 7월, 16회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신청한 한 신청자의 시험등록을 대리하고나서 신청자의 전화번호를 한자 빠뜨려 잘못 기록해놓다보니 9월 1일에 수험표가 나왔으나 찾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다. 그러던 중신회사는 응시자가 반석시 사람이라는 단서를 잡고 반석시 길창진 도목선촌 김철서기, …(2009-09-14 09:21:07)
분실된 사증 재발급신청 이렇게 인기글 일전 장춘의 리모 녀성은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된 려권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가방채로 도적맞혔다. 이같이 사증이 발급된 려권을 분실했을 경우 사증재신청은 어떻게 하나?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측은 먼저 당지 파출소에 신고한 후 파출소의 분실증명을 사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령사관측에서는 분실증명과 함께 분실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법무부에 보고한다. 법무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려권사증을 갖고 한국에 출입국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출입국한 사실이 없을 경우 출입국하지 못하도록 …(2009-09-14 09:20:10)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 한국서 각광 인기글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이 련이어 한국에서 “문화광광부 우수도서”,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우선 평론가 최삼룡의 편찬도서《재만조선인친일문학작품집》이 2009년 7월 한국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로 선정되였다. 2007년, 최삼룡평론가는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해방전 재만 조선인 친일문학연구를 하게 되였는데 그 결실로 장편론문 《재만 조선인 친일문학 연구》(8만자)가 창출되였고 그 부산물로 《재만조선인 친일문학작품집》이 정리, 출판되였다…(2009-09-07 09:35:18)
서울대 첫 조선족 교수 탄생 '화제' 인기글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조선족 교수가 탄생해 화제다. 서울대는 3일 "나노분야 전문가인 박원철(38) 교수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나노융합학과 전임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图们)에서 태어난 조선족 3세로, 옌볜대학(延边大学)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임강사로 지내다 2000년 2월 한국으로 유학왔다. 박 교수는 2004년 서울대 화학과 박사과정을 마쳤고 이후…(2009-09-04 09:03:54)
재한 중국 조선족 아내들의 실상 알아본다 인기글 한국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박미옥(35세)씨는 7년전에 한국인 김모(37세)씨와 결했였다. 박미옥씨의 친척, 친구들뿐만 아니라 당지 한국인들까지도 그들을 두고 “원앙커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고향이 중국 길림성 화룡시인 박미옥씨는 9전년에 중국 산동성 청도의 한국독자기업에서 일할 때 회사관리부장직을 맡고 있던 김현동씨와 면목을 알게 되어서 2년간 자유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얼굴을 붉힌적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여느 한국남자들과 판이하…(2009-09-02 09:13:37)
강제출국한지 5년 지나도 입국 어렵다 인기글 입국규제자의 자녀도 비자받기 어렵다 한국에서 강제출국당한지 5년이 넘었다 해도 재입국이 힘들다. 그것은 금년에 들어 조선족에 대한 비자발급이 입국대기자 수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강제출국으로 입국이 금지된 조선족은 재입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무부 해당 관원이 26일 밝혔다. 이 관원은 입국규제자는 물론 그의 자녀도 류학사증 등을 포함한 한국입국사증을 받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해제를 맡고있는 부서는 출입국심사과이다. …(2009-08-31 09:13:41)
려권 도용자는 빨리 자진출국하라 인기글 한국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중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면 재입국할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듣은 장춘시의 50대 김모남성은 《12년전 누군가가 나의 려권을 도용하여 한국에 가 장기체류하고있다》면서 그 사람이 이번 기회에는 자진출국하여 중국에 돌아오기를 못내 기대한다고 일전 밝혔다. 려권을 도용당한 사실을 몰랐던 그는 그동안 친척방문사증이 네번이나 거부되였다며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막무가내로 십년이상을 기다리고있는중이라고 애탄 심정을 호소했다. 그는 이 연고로 본인뿐만…(2009-08-31 09:12:26)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