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6:05|

본문

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됨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있음
- 아울러 1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질문 2: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허가만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동안 계속하여 체류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은가?

답변 2: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여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임

질문 3: 그렇다면 1회 입국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있어야 할것 같은데 3년 이내 출국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답변 3: 3년 체류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내에 필요한 날자에 입국하면 됨

질문 4: 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할 때의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면?

답변 4: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하고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면 되고 재입국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적당한 날자를 선택해서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면 됨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됨

질문 5: 그리고 3년 체류후 재입국하여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는것인가?

답변 5: 맞다.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 불필요하다.

질문 6: 외국인등록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는데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6: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체류를 예상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있음

- 하지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례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 내지 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질문 7: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아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7: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체류할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 관리상 보편적인 원칙임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5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대상이 됨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료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련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허용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

-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륙상려객 운수업, 사업지원써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써비스업, 랭장․랭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법, 산업용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류사써비스업, 가사써비스업 등이 대표적임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만큼 취업허용 년령을 45세이상으로 제한

질문 8: 그렇다면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한다든가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답변 8: 맞다.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의 취업은 이미 말씀드린 35개 업종내에서 단순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 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운영은 할수 없음

질문 9: 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전문직 내지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9: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함

-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음

질문 10: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10: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음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등으로는 려권 및 거민증과 3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15:17 출국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5:07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2:3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4:44 동포사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7:40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F-4비자 사기행각 극성 요즘 비자브로커들은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한국에서 바로 F-4비자를 발급받아 향후 5년 비자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으며 마음대로 일하고 돈도 벌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한다. 최근에 연길에서 한국에 입국한 최모와 정모 등 3, 4명의 개인사업자 녀성들이 바로 이런 감언리설에 속아 관광비자로 입국해 F-4비자를 바꿔준다는 유혹에 10여일동안 브로커들과 숨박꼭질하다가 결국 수천원 려행경비만 잃고 중도포기하고 귀국길에 오르고말았다. 최모는 려행사에 현금 5만원을 보증…(2009-10-07 09:10:53)
	동포근로자 건설업취업제한 허가취득해야 가능 대구경북지역 중국동포 근로자(조선족)들의 건설현장 취업이 제한된다. 방문취업 비자(H-2)를 갖고 있는 중국동포 근로자들도 허가 없이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발급받아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다.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포건설업취업등록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 근로자들은 11월 30일까지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2009-09-29 10:18:58)
	중국뚱보 김씨아저씨의 서울때밀이 (6) ○ 김성호 며칠후 숭례문 방화사건이 한국을 뒤집었다．숭례문은 남대문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달전에 남대문시장에 구경갔다가 숭례문을 본적이 있다. 별로 웅장한 건물이 아니여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그번이 마지막일줄은 몰랐다. 인천의 채종기로인의 고의 방화로 5시간만에 조선시대 건축의 대표가 되는 국보 제1호가 전소(全燒)하다싶이 되였다. 경찰들이 채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고스톱(화토)을 치고있더란다. 채씨는 10년 징역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내가 …(2009-09-28 09:33:27)
	한국정부 《방문취업 총량제 당분간 지속》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무연고동포나 한국어시험 합격자중 추첨에서 탈락해 한국입국 대기중인 동포가 7만5천명에 달한다》면서 《한국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총량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문취업 입국건수를 일종의 쿼터제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체류 총량제》를 시행해왔다. 아울러 방문취업 목적의 친족초청 인원을 지난해 10월 3명으로 제한한데 이어 올 1월 《 년간 1명》으로 한정하는 등 방문취업제 친척방문 요건을 점차 강화해왔다. 지…(2009-09-21 09:07:20)
	한국 간 조선족의 생활 실상 보고서 41명 재한 조선족에게 듣다 재한 조선족이 힘들게 번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한국에서 쓰는 돈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송금하는가? 희로애락은 무엇인가? 본의 아니게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부부의 심정은 어떠한가? 재한 조선족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착지는 또 어디인가? 한국에서의 '재한 조선족 삶의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 조선족 9명을 만나고 32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 조선족들의 생활상이 어떤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2009-09-16 08:48:20)
	《방취제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엄청 어려웠다》 13일 한국어능력시험이 끝나는 오후 5시를 전후하여 연변대학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자들의 얼굴빛이 개운치들 않았다. 연변대학종합청사1시험장을 제일 먼저 나선 40대 남성응시자에게 시험의 난이도를 물으니《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느냐는 물음에 듣기문제와 기초소양문제였다며 절레절레 머리를 흔든다. 그런데 왜 시간되기전에 퇴장했느냐는 물음에는 감고가 얼마나 엄하게 단속하는지 곁눈질조차 못하게 하니 앉아있어봐야 답답하기만 하여 아예 나와버렸단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2009-09-15 09:12:29)
	한국 10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집중단속 한국법무부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1개월간)까지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 로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공단 등지를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고있다. 이번 캠페인은 금년 하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명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10월―11월중에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될것임을 미리 알려 단…(2009-09-15 09:09:00)
	방취제 제16회 실무한국어시험 시작 댓글1개 9월 13일 오후 두시, 방취제 제16회 실무한국어시험이 전국 38개 도시의 학교들에 설치된 시험장들에서 전면 시작되였다. 기자가 연변대학 고시장에 찾아갔을 때는 오후1시30분, 지난해에 비해 너무도 조용해진 시험장이다. 1시 40분부터 학교 보안일군들의 안내하에 수험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입장,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연변대학 고시장에서는 의료일군들을 배치하여 입장하는 수험생들의 체온을 검사하는 절차까지 있었지만 1시 55분쯤 시험장밖에 수험생들이 거이 보이지 않았다. 시험시간…(2009-09-14 09:24:54)
	《일괄구제대상》서 《일괄제외》는 불공평 《조선족》 신분 확인여부 《방법 있다》《나도 12회 실무시험을 쳐 합격까지 하였는데 왜 내 명단은 〈12회시험 추첨탈락자 사증발급대상자명단〉에 없는가》 하고 문의하는 조선족들이 많다. 이와 관련 일전 기자는 한국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법무부는 《인터넷등록 당시 〈민족란〉에 잘못 표기한 자는 이번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무연고동포 추첨선발대상자는 조선족에게만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답복에 대해 추첨탈락자들은 강렬한 항의를…(2009-09-14 09:22:41)
	12회 추첨탈락자 상대로 사기행각 지난 8월 1일 한국법무부는 12회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추첨탈락자를 일괄구제하여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이 소식을 모르는 추첨탈락자를 상대로 《추첨을 보장해준다》며 2만원~3만원 사기하는 행각을 부리고있다. 12회의 추첨탈락자 차모 남성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초 장춘에 있는 한 중개업소로부터 3만원을 내면 《추첨에 당첨되게 보장하고 한국사증까지 밟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호구부, 신분증, 려권, 수험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증건서류들을 바쳤다. 그…(2009-09-14 09:21:43)
	수험표 못받을번한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9월 13일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한 응시자를 찾지 못해 수험표를 전달할 길이 없었으나 고마운 사람들의 협조로 응시자를 찾아내 응시자가 시험을 칠수 있게 되였다. 길림시중신출국복무유한회사는 지난 7월, 16회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신청한 한 신청자의 시험등록을 대리하고나서 신청자의 전화번호를 한자 빠뜨려 잘못 기록해놓다보니 9월 1일에 수험표가 나왔으나 찾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다. 그러던 중신회사는 응시자가 반석시 사람이라는 단서를 잡고 반석시 길창진 도목선촌 김철서기, …(2009-09-14 09:21:07)
	분실된 사증 재발급신청 이렇게 일전 장춘의 리모 녀성은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된 려권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가방채로 도적맞혔다. 이같이 사증이 발급된 려권을 분실했을 경우 사증재신청은 어떻게 하나?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측은 먼저 당지 파출소에 신고한 후 파출소의 분실증명을 사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령사관측에서는 분실증명과 함께 분실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법무부에 보고한다. 법무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려권사증을 갖고 한국에 출입국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출입국한 사실이 없을 경우 출입국하지 못하도록 …(2009-09-14 09:20:10)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 한국서 각광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이 련이어 한국에서 “문화광광부 우수도서”,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우선 평론가 최삼룡의 편찬도서《재만조선인친일문학작품집》이 2009년 7월 한국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로 선정되였다. 2007년, 최삼룡평론가는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해방전 재만 조선인 친일문학연구를 하게 되였는데 그 결실로 장편론문 《재만 조선인 친일문학 연구》(8만자)가 창출되였고 그 부산물로 《재만조선인 친일문학작품집》이 정리, 출판되였다…(2009-09-07 09:35:18)
	서울대 첫 조선족 교수 탄생 '화제'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조선족 교수가 탄생해 화제다. 서울대는 3일 "나노분야 전문가인 박원철(38) 교수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나노융합학과 전임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图们)에서 태어난 조선족 3세로, 옌볜대학(延边大学)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임강사로 지내다 2000년 2월 한국으로 유학왔다. 박 교수는 2004년 서울대 화학과 박사과정을 마쳤고 이후…(2009-09-04 09:03:54)
	재한 중국 조선족 아내들의 실상 알아본다 한국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박미옥(35세)씨는 7년전에 한국인 김모(37세)씨와 결했였다. 박미옥씨의 친척, 친구들뿐만 아니라 당지 한국인들까지도 그들을 두고 “원앙커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고향이 중국 길림성 화룡시인 박미옥씨는 9전년에 중국 산동성 청도의 한국독자기업에서 일할 때 회사관리부장직을 맡고 있던 김현동씨와 면목을 알게 되어서 2년간 자유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얼굴을 붉힌적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여느 한국남자들과 판이하…(2009-09-02 09:13:37)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한민족

페이지 정보

본문

글로벌한민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