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北신문, "美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는 시대착오...배상이 마땅"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 :19-02-01 00:11 조회 :389회 댓글 :0건

본문

 北신문, "美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는 시대착오...배상이 마땅"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반세기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해를 끼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노동신문>은 23일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비낀 속심'이라는 정세해설 기사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측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요구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한국을 우방이 아니라 탐욕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조선(한)반도의 현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과 북이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고 이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하도록 했으나 지금 받고 있는 유지비도 다 쓰지 못해 불법 전용하고 빼돌려 이자놀이로 벌어들인 수익만해도 2002년부터 수천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가 군사적 긴장격화는 물론 경제위기의 심화와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항의행동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시작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대폭 증액된 '연간 10억달러(1조1,315억원)'를 '1년 유효기간' 조건으로 최후 통첩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5월초부터 9월초까지 산삼전초 사은전 !!
Copyright © 2006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 吉ICP备07004427号 住所 :延吉市北新胡同22号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