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차량 개혁과정 “창문가리기”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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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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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과 국가기관 차원의 공무용차 봉인사업이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공무용차량 교통보조금을 지난달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무용차량 개혁 “로선도”에 따라 지방 공무용차량 개혁이 전면적으로 가동된다. 우로부터 아래로 “차바퀴”에서의 개혁에 대해 대중들은 기대도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해당 부문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무용차량 개혁의 투명도를 강화하고 “비공개”현상을 두절해야 한다.

공무용차량 개혁은 당정기관의 경비를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차바퀴에서의 사풍과 부패를 근절하고 정부의 렴결형상을 재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혁은 필연코 일부 군체 특히 공무용차량을 사사로이 사용한 소수의 간부들의 리익을 건드리게 된다. 때문에 일부 군중들은 공무용차량 개혁이 저애력에 부딪칠가봐 우려하고 일부 간부들이 공무용차량 개혁을 변상적인 복리로 삼아 교통보조금을 받으면서 공무용차량을 사용할가봐 우려하고있으며 또 공무용차량 경매를 통해 부당리익을 챙길가봐 우려하고 지방에서 중앙의 공무용차량 개혁정책을 제대로 시달하지 않으며 중도에서 “중단”할가봐 우려하고있다.

군중들의 이런 걱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주요하게 일부 지방의 공무용차량 정보가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며 공무용차량 수량과 소속단위를 공개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차량경매 가격과 행방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은것이다. 누가 주관하고 누가 감독하는지 등 관건적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확실하게 시행하지 않았고 군중들이 관심하는 “차가 어디에 있으며”, “돈은 어디에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다. 공무용차량 개혁정보를 투명화하지 않으면 감독기제가 “실명”하게 되고 국유자산이 류실되기 쉽다.

공무용차량 개혁이 내부조작의 “암암리조작”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정보공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익울타리를 타파하고 주관부문을 명확히 하며 규정제도와 명백한 시간표에 따라 공무용차량 개혁의 진도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차량 자산평가, 경매과정 일괄감독, 차량처리 후속추적 등 기제를 건립하고 공무용차량 경매가 국유자산 류실, 리익수송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공무용차량 개혁이 진정 해빛아래에서 고효과적으로 전개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공무용차량 개혁의 “핸들”을 단단히 잡고 개혁의 신심을 확고히 가지며 정부공개로 공무용차량 개혁행정을 촉진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공무용차량 개혁의 최상위설계가 진정으로 확실하게 시달되도록 해야 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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