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유럽 분열은 중국에 기회인가 기회 상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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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7-04 08:14|본문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Brexit, 브렉시트)로 유럽이 분열될 경우,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유럽연합 전체를 상대하기에는 버겁지만 각각의 한 국가와의 협상은 중국에게 쉬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들이 나돌고 있다.
그렇지만 나도는 견해와는 달리 중국 정부의 생각은 매우 복잡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영국을 방문 중국과 영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중요한 발판을 잃게 된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EU)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3두 마차가 끌다 ‘브렉시트’로 한 축이 빠져버린 셈이다.
중국 정부의 싱크 탱크인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중국신문 ‘21세기 경제보도(21世紀 経済報道)’에 기고한 글에서 “자유무역의 본거지라 할 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국가들과 비교해 협상하기가 편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의 속박에서 풀려남으로써, 중국 제품이 대영(對英)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대외무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등의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해 왔다.
나아가 브렉시트로 영국을 지렛대로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미국도 유럽에 대한 영향력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을 발판으로 유럽연합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여력으로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이 직접 유럽연합과 각종 현안을 다루면서 중동이나 아시아 중시 정책을 동시에 펼치기에는 힘에 겨워 보인다는 점도 중국의 유럽 개별 국가와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중순 중국은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결의를 채택해 중국 무역관계자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영국은 “중국 상품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하자는 유럽연합 측의 주장을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앞으로 영국과의 무역을 더욱 촉진해 그 실적을 보여주면서 유럽연합이 중국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전략을 구사할 참이었다.
또 중국은 영국을 돌파구로 삼아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무기 수입 금지 해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무력으로 탄압된 1989년 6월 톈안먼 사건 이후 유럽 이사회(EU 정상회의)는 인권 중시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선언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 조달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중국 주도로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영국이 서방 국가로서는 맨 먼저 참가를 표명함으로써 유럽 주요국들이 대거 참가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당시 미국은 서방국가들이 AIIB에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했다. 중국 외교계는 “영국이 무기 수출을 해제하면 돈을 벌어 보고 싶은 다른 국가들도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으며, AIIB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활동이 활발해지게 될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중국 국무원 왕후이야오(王輝耀) 주임은 중국 청년보 등 언론에서 “영국 파운드와 유로 통화로서의 국제적 지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위안화(중국 통화)의 지위가 오르게 된다. 중국에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서구적 민주주의의 방식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약하다”고 주장했다. 자신감을 쌓은 중국이 유럽의 혼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과실을 조용히 거두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23일(현지시각) 영국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끝내 ‘탈퇴’를 선택하자 유럽연합 정상들은 매우 상심해 했다. 6월 28일 약 3시간가량의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마치고 난 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기자들에게 나타나 “영국이 유럽을 떠나지만 유럽에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머린 총리는 브렉시트가 선택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총리직 사퇴를 발표 한 후에 EU정상회의 참석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를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역내에서 인정받는 ‘이동의 자유’가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즉 동유럽 등지에서 영국으로 밀려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인들의 강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영국이 단일시장으로 접근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머런 총리는 EU에 ‘이동의 자유’ 개혁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 자체가 모순을 낳았다. 이동의 자유에는 4가지가 있다.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이다. 이 4가지 이동의 자유 원칙이 바로 EU의 단일시장의 원칙이다.
그러나 영국은 사람(이민자 등을 포함)의 이동의 자유를 막은 것이 ‘브렉시트’이다. 이번에 영국이 EU에서 빠져 나가게 됨으로써 독일의 EU에서의 분담금 증가와 함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EU와의 ‘이혼’절차에서 영국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에 따른 반사이득을 노리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주도국들의 나머지 27개국 EU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노림수가 그대로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