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본격 개선위해선 한국의 '3불약속' 선행돼야 <중국측> 

신용과 결과있는 행동 필요, '약속이행' 강조 
'한중관계 악화는 한국오판에서 비롯' 주장


[2017-11-23]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에 이은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확정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소통과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사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양국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양국 관계 회복과 진전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은 23일 "한국의 신용있는 말과 결과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의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칼럼을 1면에 게재했다. 

이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왕이 부장은 22일 저녁 22일 저녁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시작 전 "중국은 한국의 입장 표명,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중시한다"고 밝히며 "중국 말에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뒤이은 모두 발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우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뤘다.

한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선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행 과정에 대해 양국 사이에 적지않은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한중 관계 및 사드 갈등에 대한 양국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던 유명 외교 전문가인 쑤 부소장도 이날 인민일보 칼럼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진행된 양측 모두 발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용한 발언을 그대로 칼럼 제목으로 내세우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칼럼에서 한중 양국 관계가 장애물을 넘어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였으며, 이는 한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한다(言必信，行必果)"라는 중국 말을 인용  ▲ 사드 추가 배치 고려하지 않음 ▲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하지 않음 ▲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의 세 가지 발언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중 관계 회복이 상호 존중, 상호 이견의 적절한 조율, 미래에 대한 계획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 존중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양측의 이견 조율은 양국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언급한 사드 관련 입장 표명을 재차 언급하며,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오판'으로 인한 사드 배치가 한중 양국 관계 경색을 초래했다고 재차 양국 관계 결과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중국은 한국이 보다 성의있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쑤 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고위층 교류의 의의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두고, 국제 사무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이 먼저 합당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비쳤다.

중국 봉황망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방중 계획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3불 약속' 이행이 양국 관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표현했다.

'3불 약속(承諾)'은 앞서 언급한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으로, 한국 측의 공식 항의가 있은 후 중국 매체들은 이 용어 사용을 자제해왔었다.

그러나 21일 중국 정치 분야 정론지로 유명한 봉황망이 '3불 약속'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중국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왕샤오푸(王少普) 상하이교통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한중 관계 개선을 원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고, 현재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철저한 약속 이행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