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언급됐지만 수위 ↓, 쌍중단과 3불은 언급 안돼

[2017 12-15]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사드 언급됐지만 수위 ↓, 쌍중단과 3불은 언급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2시간 15분간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납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등에 합의했다.

예상 시간을 무려 1시간 이상이나 넘기는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향후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했던 쌍중단과 3불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중 양국의 핵심 쟁점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은 그간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의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동안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각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그간 중단됐던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과 암 관련 의료 협력 등 환경 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