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한반도 고위급 회담 환영…비핵화 등 숙제 남아’

‘미국은 대 북한 압박 지속할 것’ 관측
'평등관계 북한은 중국 통제권 밖' 주장도

[2018-01-11]


중국 외교부와 전문가들은 남북한 고위급 회담 성과를 반기면서도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등 숙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남북한 회담을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한은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당국 회담을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남북한 관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 등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고위급 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중국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시작되길 기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고위급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 숙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류밍(劉鳴)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소장은 “미국이 한반도 압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분열을 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밍 소장은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압박은 반드시 필요한 카드이며,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잔더빈(詹德斌)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은 핵무장과 남북관계 개선을 별개의 이슈로 다루고 싶어하고 아직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즈강(笪誌剛)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웨이보를 통해 “북한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위협-화해 전술에 한국이 말려드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전혀 없는 점도 아쉽다”면서도 “올림픽을 1달 앞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최선이었을 것. 서로 대화를 늘려가다 보면 성과가 생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중국 언론들은 앞으로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저녁 사설을 통해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한반도 긴장 정세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면서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이번 기회가 ‘반짝 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장치’이자 주요 당사자고, 미국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반응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은 북한 압박을 위해 유엔제재 군사위협 등 여러 카드를 갖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은 평등한 관계로,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은 “중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변국도 중국과 등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며 “지난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 간의 우여곡절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0일 사설에서 “남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중국도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민일보는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한편 쌍중단(雙中斷, 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이란 해법을 제시했다”며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전략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