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주의 자기 발등 찍는 행위, 중국 전문가 분석


2018-06-20

중국 보복관세 맞불, 미국 피해가 더 클 것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해야

중미 무역전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 우세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도 함께 강조했다.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역시 16일 동일한 금액의 미국산 수입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고관세 적용 시점 역시 미국과 같은 7월 6일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의 보복관세 발표 직후 중국 주요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향후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사태를 전망했다.


◆ 무역전쟁은 미국에 손해, 중국은 시장 우위 선점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3차례 무역협상을 진행해 놓고 상황을 뒤집는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밍 부소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식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그들은 결국 세계 시장을 잃고 미국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미국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고관세 품목을 언급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로 반격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행동에 따라 대응책을 강화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딩이판(丁一凡) 칭화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충분한 시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피해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콩)의 60%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은 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다 내수시장 규모가 커 충격을 일정 수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딩 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상업(商業)문화를 가진 미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어 이익을 보려 하지만, 유교문화를 가진 중국은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7일 저녁 ‘미국은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산업 보호를 위해 평균 59%의 고관세를 부과)을 시행했으나, 결국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대공황이 더 심해지고 미국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9년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관세를 부과해 1200개의 타이어 업계 일자리는 지켜냈으나, 오히려 타이어 가격 인상으로 2531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 30여개 품목에 2억 4100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이번 관세 부과가 앞서 미국이 발표한 슈퍼301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무역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있는 방어전”이라며 “미국의 고관세 등 조치에 중국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반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의 근거 없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혁개방 지속이 더 중요, 초과 보복은 말아야


일각에선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밍(張明) 핑안(平安)증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를 만회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여기에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밍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해야 하며, 환율 조절을 통해 억지로 무역수지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에 압력을 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핑(李平) 중국 세무총국 연구원 역시 미국에 보복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통한 국제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관세 인하는 중국을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중국의 무역 국제화로 인한 이익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