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 외국인 체류숫자 최다,불법체류 비율은 최소


2018.10.18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추방)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 8,206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 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 8,202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2만 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꼴이다. 

태국 당국에서도 한국으로 불법 취업을 하려는 무리들의 정황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태국 노동부는 한달간 한국으로 여행하려고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 중 불법체류 취업이 의심되는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출국을 저지 하였다고 한다. 

태국정부는 한국정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출신 불법 이주노동자의 일시 체류 허용을 요청하였다. 태국정부는 한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12만 명에 달하는 자국 출신 불법 이주노동자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나라별 불법 체류율은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1,746명(38.5%)였다.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 4,272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5,478명(35.0%)이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필리핀 국적 체류자 5만 6,213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2,863명(22.9%)이다. 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 2,593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1,035명(21.0%)이었다. 베트남 국적 체류자 18만 9,710명 중 불법체류자는 3만 8,380명(20.2%)이다. 

인도네시아 국적 체류자는 4만 1,199명 중 불법체류자는 8,058명(19.6%)이다.

캄보디아 국적 체류자 4만 7,819명 중 불법체류자는 5,868명(12.3%)였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체류자 6만 7,185명 중 불법체류자는 5,890명(8.8%)였다.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 9,482명이 체류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7만 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한국내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인한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그리고 자국민의 불법체류자 추방 이라는 시위가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0월 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 자진’ 출국 기간으로 정해 불법체류· 취업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