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회 핵심 키워드 ‘고품질 발전’  

5일 오전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시작으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7일 중앙CCTV신문(央视网)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및 임무를 원만하게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품질 발전(高质量发展)을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데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보고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한 임무로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고품질 발전은 올해 인민망이 조사한 전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된 단어이기도 하다.

정부공작보고에서 무려 25차례나 언급된 고품질 발전은 지난 1년간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하는 단어이자 미래 경제 사회 발전의 방향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회복 回升向好

정부공작보고는 지난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 개선(回升向好)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5.2%로 세계 주요 경제국가 가운데 선두권을 유지했다.

거시적 통제에서 산업 업그레이드로 성장하기까지 고품질 발전은 줄곧 그 중심에 있었다.

중국은 지난 1년간 거시적 통제 강도를 높여 경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심각한 도전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특성에 따라 안정 성장, 회복력 강화를 총괄하고 기본 강조, 정확한 정책 시행, 거시적 통제의 시점, 정도, 효과를 파악하는 등 고품질 발전을 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연간 경제 운영의 전저중고후안(前低中高后稳)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 1년간 혁신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 업그레이드를 주도해 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강화했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 과학기술 프로그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해 신형 산업화를 전면 추진했으며 산업 경제 운영을 안정화하고 첨단 제조업 조치를 지원하며 핵심 산업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 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정책을 시행해 핵심 산업 체인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기업의 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지원 科技支撑

고품질 발전에 과학기술의 강력한 지원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5일 인허쥔(阴和俊) 과학기술부 장관은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첫 ‘장관 통로’에서 지난해 중국의 과학기술 사업 발전은 새로운 양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투자 면에서 보면, 전국 연구개발(R&D) 투자는 3조 3000억 위안을 웃돌면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로써 기술 계약이 95만 건 체결됐고 거래액은 전년 대비 28.6% 급증한 6조 1500억 위안에 달했다. 승인 특허는 38만 1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고 양자 기술, 집적 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과학기술 혁신은 대표위원회들의 대책 의견 제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기도 하다.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첫 ‘대표 통로’에서 가오지판(高纪凡) 전국 인민대표 겸 톈허광넝(天合光能) 주식회사 회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길은 천신만고의 길이지만 혁신을 단단히 잡고 간다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물 제거 破除阻碍

올해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정책 방향은 정부공작보고에서 명확히 제시했다. 고품질 발전에 반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폐지하겠다는 것.

각 지방 정부도 이를 올해 업무 계획의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광동성은 안정적인 전망, 성장, 고용에 유리한 정책을 더 많이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수축, 억제성 조치를 신중히 제시하고 고품질 발전에 반하는 정책 문건을 정리 및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푸젠성도 혁신형 성(省) 건설을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며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가기 위해 메커니즘 보장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푸젠성은 과학기술 관리 기관 개혁 임무를 수행하고 제도 장벽을 제거해 사회 전반의 혁신 활동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의존 依靠改革

정부공작보고는 올해 주요 경제 성장 목표로 GDP 성장률 5% 안팎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필요성과 ‘십사오(十四五, 14차 5개년 계획)’와 현대화 기본 목표와 연계해 경제 성장 잠재력과 지원 조건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중국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분투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목표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고품질 발전은 개혁에 의존해야 한다. 정부공작보고서는 개혁 개방 심화에 더 큰 결심과 노력을 쏟아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더 좋은 결합을 촉진하고 사회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품질 발전 촉진에 새롭고 큰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주요 산업 체인의 고품질 발전 조치를 도입하고 △디지털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며 △고품질 교육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에 적합한 기준 시스템 구축을 가속하며 △고품질 발전에 대한 재정, 세금,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에 부응하는 정부 채무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의 지역 경제 구도 구축을 가속하는 등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고품질 발전은 법치 보장도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4일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로우친젠(娄勤俭) 대변인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향후 고품질 입법으로 고품질 경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