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손상 각오한 중국 "주민 생계 영향줘선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01 17:37|

본문

“북한과 중국은 일상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교류에 영향이 생길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북·중 관계 손상을 각오하면서 강력 제재에 동참키로 했다는 고심이 읽히는 발언이다.

강력 제재 동참하며 배려도 병행
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결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대화의 길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중국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강온 두 갈래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북한 체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국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북 무역이나 원조를 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뿌리 깊다.

　반면 북핵 불용 원칙도 분명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불가능한 정권이 핵무장까지 할 경우 가장 곤란해질 나라는 국경을 맞댄 중국이란 것이다.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10여 년간 북핵 문제를 연구해 왔다는 중국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심각한 위협을 받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새로운 국제질서(신형국제관계) 형성을 주창하고 나선 중국으로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거듭된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란 추가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점도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제재안 합의로 압박 전선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도 잊지 않았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재안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생계형 무역 거래 와 원조는 막지 않고 군사용으로 쓰이는 항공유 금수에만 동의했다. 환구시보의 26일자 사설은 더 솔직하게 중국의 고민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중국은 북한 경제 및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한·미·일의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핵 개발 저지에 중점을 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선의를 보였다”며 “이번 제재로 북·중 관계에 금이 가는 건 불가피하지만 우호 관계 역시 수호되기 바란다”고 썼다.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론을 정식 제기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압박에 동참하려는 요구를 받아들였으니 중국의 새로운 접근법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로도 읽힌다.

왕 부장은 “평화협정 없이는 지속가능한 비핵화도 없다”며 “관련국(북한)의 합당한 우려를 해결해야 비핵화가 달성된다”고 말했다. ‘병행협상론’이 북·미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공정한 해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하루아침에 나온 제안이 아니라 북핵 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담은 제안”이라고 해석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yyjune@joongang.co.kr

이슈 목록

이슈 목록
	중국미녀들, 부자싱글남과 두바이 ‘맞선 여행’ 중국미녀들, 부자싱글남과 두바이 ‘맞선 여행’ <사진출처= 중국망(中国网)>지난 8일 오후 300여 명의 미녀군단이 청두(成都) IFS노천화원에 운집해 치열한 ‘미녀선발전’을 벌였다.다름아닌, 보유자산 5000…(2016-03-09 15:27:35)
	양회 분위기로 보는 중국 경제는 극단적 낙관도 비관도 금물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중국 경제는 요즘 불과 지난 해 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순풍에 돛을 단 배가 아니다. 올해 이후부터는 더욱 험난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도 있다. 해외의 일부 싱크탱크들이 중국 경제가 잘못하면 경착륙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하지만 3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의 제12기 4차회의 분위기를 보면 낙관을 불허하기는 하나 완전 비관적이라고만 하기는 어려…(2016-03-07 16:07:30)
	한국 전자업계, 중국 양회 촉각…"위기이자 기회" 국내 전자업계, 중국 양회 촉각…"위기이자 기회" 삼성·LG 지난해 중국서 적자…높은 의존도에 활로 모색 입력 : 2016-03-07 16:29:57 ㅣ 수정 : 2016-03-07 16:29:57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3일(현지시간)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일 막을 올린 가운데 국내 전자업계의 관심이 비상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중국 수출 …(2016-03-07 15:48:07)
	엔터주 흔드는 중국 인터넷사업 규제 강화-한류 ‘휘청’…현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국내 엔터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런닝맨 출연진의 중국 팬미팅 현장. 중국 내 한류 열풍을 타고 승승장구하던 국내 엔터주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콘텐츠 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다. 향후 추가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계 합자회사들의 중국 내 인터…(2016-03-07 15:40:39)
	중-러, 反사드·6자회담 공조 가속..'동북아안전대화' 개최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에 대응해 본격적인 '공조 행보'에 돌입했다.7일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 모임을 열고 글로벌 현안과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했다.양측은 이 접촉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행동이 지역긴장을 끌어올리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며 중러 양국의 전략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했다.양측은 또 …(2016-03-07 14:48:46)
	中 "북한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은 영향받지 않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정부가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최근 통과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관한 북중 자원교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에 석탄, 철광석, 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2016-03-04 19:36:24)
	안보리 대 조선 결의 통과… 중국대표 립장 천명 2일 오전 10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회의를 소집해 조선문제에 관한 제2270호 결의를 찬성 15표로 만장일치하에 통과시켰다.회의후 유엔주재 중국대사 류결일은 언론에 중국은 조선이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채 핵실험을 진행하고 탄도미사일 기술로 위성을 발사하는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반도 비핵화의 실현, 반도내 평화안정의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종일관 견지해왔다. 안보리가 통과한 제2270호 결의는 상술한 《3개 견지성》 원칙을 체현하고 조선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립…(2016-03-04 17:43:07)
	[신화국제시평]제재는 필요… 목적은 비핵화 유엔 안보리는 2일 조선 핵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해 조선에 진일보의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이 새로운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해 치러야 할 필요한 대가이고 핵비확산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한 필수적행동이다.제재는 필요하지만 이는 수단일뿐 목적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안보리가 통과시킨 새 결의안의 의미는 조선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람 추진을 저지하는데 있으며 반도의 비핵화 실현이야말로 최종 목적이다.조선 핵문제의 유래와 문제점을 파고들었을 때 갈등이 미국과 조선 량측…(2016-03-04 17:41:52)
	중국은 왜 대 조선 제재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나? 2일, 유엔 안보리는 대 조선 제재 새 결의를 통과시켰다. 새 결의에는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가 포함되였지만 전반적으로 균형되고 방향이 명확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이 새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모두 알다싶이 조선은 1월 6일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조선이 2006년 이후 진행한 제4차 핵실험이다. 2월 7일, 조선은 원거리로케트로 위성을 발사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이 탄도미사일기술로 발사활동에 종사한것을 비난했으며 신속하게 새 결의를 통과하고…(2016-03-04 17:40:55)
	네 꿈을 펼쳐라 - 50대에 무르익히는 인터넷창업의 꿈 　　네 꿈을 펼쳐라 - 50대에 무르익히는 인터넷창업의 꿈　　길림성대인백적상무유한공사 한국직접구매 쇼핑몰《빨리와》 CEO 류수봉과의 인터뷰"저는 36여년간 우정계통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년말 사직하고 전자상거래라는 거대한 인터넷 바다에 …(2016-03-04 16:12:11)
	연변조선족자치주 작년 2015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보… 작년 2015년은 “12.5”전망계획 마감해이자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복잡한 발전환경과 번중한 발전임무에 림해 압력을 이겨내며 전진한 한해였다. 주당위, 주정부의 정확한 령도하에 전 주 상하는 “개방선도, 대상견인, 도시와 농촌 통괄, 문화인솔, 민생우선”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안정하게 성장하고 구조를 조정하며 민생에 실혜를 주는것을 견지하여 전 주 경제가 안정발전을 실현하고 민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인민생활이 조화롭게 안정함으로써 “12.5”전망계획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고 “…(2016-03-04 15:05:02)
	습근평 주석, 파키스탄 《2015년도 정치인》으로 선정 파키스탄 《옵서버》뉴스그룹은 최근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이 《2015년도 정치인》으로 선정되였다는 내용의 특별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발표의식에서 습근평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정책으로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100페지에 달하는 특별보고는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습근평주석의 기여를 강조하며 그의 외교정책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선정 결과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1개월 반 동안 진행된 개방형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다.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4.3…(2016-03-04 12:50:40)
	한중FTA 효과마저 무색해진 ‘대중 수출’ 부진 대(對)중국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두자릿수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중 FTA 효과마저 소멸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대중국 수출증가율(전년대비)은 1월 5.2%와 6월 0.6%을 제외하고 2월 -7.7%, 3월 -2.6%, 4월 -5.2%, 5월 -3.3%, 7월 -6.5%, 8월 -9.2%, 9월 -5.2%, 10월…(2016-03-04 12:40:01)
	중국 정부 "대북제재 결의안 철저히 준수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결의가 통과되면 중국은 결의의 관련 내용을 착실하고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훙 …(2016-03-01 18:28:15)
	[열람중]대북관계 손상 각오한 중국 "주민 생계 영향줘선 안 돼 “북한과 중국은 일상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교류에 영향이 생길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북·중 관계 손상을 각오하면서 강력 제재에 동참키로 했다는 고심이 읽히는 발언이다.강력 제재 동참하며 배려도 병행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결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2016-03-01 17:37:25)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뉴스

페이지 정보

본문

이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