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반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12-24 07:00|

본문

중국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반포

 최근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제656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를 반포하였다.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6장 35개 조목으로 된 “조례”는 부동산 등기기구와 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 보호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조례”에 따라 국토자원부는 전국 부동산 등기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한편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한개 부문을 선정해 본 행정구역내 부동산 등기사업을 책임지게 하고 상급 부동산 등기 주관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군중들의 부동산 등기 신청에 편리를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심사 원칙을 강조하며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접수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 기구 등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청건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보완내용과 신청경로를 일차적으로 알리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접수한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지었다. 

조례는, 등록기구가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중복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조례는, 관련부문과 함께 통일된 부동산 등기정보관리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성, 시, 현 4급 등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보장할것을 국토자원부에 요구한 한편 국토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업, 금융, 심계, 통계 등 여러 부문간 부동산 등기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조례는, 물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자와 리해관계자만이 등기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사항과 관련된 등기자료를 검색, 복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조례는, 등기자료를 검색하려면 반드시 등기기구에 관련 의도을 밝히고 검색 자료를 기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루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인민방송

0

이슈 목록

이슈 목록
설명절 8일 황금연휴, '2025년 중국경제' 쾌청 예보 새글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사회가 1월 28일~2월 4일 춘제(春节, 춘절, 음력 설) 명절 장기연휴를 마치고 2월 5일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통상 양력 1월 중순~2월 중순 사이에 찾아오는 설 명절 황금 연휴는 중국의 한해 소비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올해 설 경기도 여러 분야에서 호조를 보인 …(2025-02-05 21:58:06)
中(農夫山泉 )최대 부호, 8조원 기부해 AI 대학 설립 발… 인기글 [베이징=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최대 부호 평가를 받고 있는 음료업체 눙푸산취안(農夫山泉)의 중산산(鐘睒睒) 회장이 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중산산 회장은 대학 설립 뜻을 밝히면서 향후 10년 동안 400억 위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고 중국 증권시보가 24일 전했다. 400억 위안은 원화로 7조 8800…(2025-01-30 17:03:21)
을사년 푸른 뱀의 해, 특별한 새해 중국어 인사말 모음 을사년 푸른 뱀의 해, 특별한 새해 중국어 인사말 모음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중국 대형 쇼핑몰, 마트, 거리 곳곳은 어느새 붉은 색으로 물들어 중국 민족 최대 명절인 춘절 분위기를 뿜어낸다. 지난 한 해 고마운 이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의미 있는 새해 중…(2025-01-30 16:52:50)
中 춘절 특수 ‘녠예판’ 예약량 3배 급증…가격은 ‘하락’ 인기글 中 춘절 특수 ‘녠예판’ 예약량 3배 급증…가격은 ‘하락’[2025-01-25, 15:08:54] 춘절 전날인 섣달그믐날 저녁, 온 식구가 함께 모이는 저녁 식사 ‘녠예판(年夜饭)’의 올해 예약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1월 16일까지 메이퇀(美团)에서 ‘녠예판 …(2025-01-24 16:23:37)
글로벌 2500대 R&D 투자기업 중 4분의 1이 '중국' 인기글 신화망 베이징 1월23일]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4분의 1이 중국 기업으로 나타났다.21일 장윈밍(張雲明)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언론브리핑에서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에 중국 공업기업 570여 개가 랭크됐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하이테크 기업 수는 46만3천 개, 규모 이상(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하이테크 공업기업 수는 16만9천 개로 집계됐다.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핵심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제조업 중점 산업사슬의 고품…(2025-01-24 16:17:37)
中 춘절 기간 고속철에 ‘유아 돌봄칸’ 인기글 中 춘윈 기간 고속철에 ‘유아 돌봄칸’ 화제[2025-01-21, 13:59:37] [사진 출처=신랑재경X(新浪财经)] 춘절 특별 수송 기간, 춘윈(春运)에 돌입한 중국 고속철에 아이 동반 승객을 위한 유아 돌봄칸이 생겨 화제다. 20일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춘윈 7일째를 맞이하면서 고속도로, 철도, 항공,…(2025-01-22 14:05:18)
샤오미 회장, 연봉 20억원 제시한 95년생 ‘천재 소녀’ … 인기글 샤오미 회장, 연봉 20억원 제시한 95년생 ‘천재 소녀’ 누구?[2025-01-03, 08:20:50] [사진 출처=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중국의 대표 IT 기업 샤오미(小米) 창업자 레이쥔(雷军)이 95년생 AI 천재 소녀의 영입을 위해 연봉 1000만위안(약 20억원)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2025-01-22 13:57:17)
샤오미 한국 정식 진출, 전기차는 아직… 인기글 중국 전자제품과 전기차 브랜드인 샤오미(小米)가 정식으로 한국 법인을 세우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15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샤오미 한국 지사가 설립 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샤오미의 한국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Jony Wu 한국 지사 대표는 “한국 시…(2025-01-22 13:53:06)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기회의 땅” 인기글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는 지난 1월18일 선양 웨스틴호텔에서 '광복80주년 2025한중우호통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신봉섭 광운대 교수가 강연하고 있는 장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국지역회의(중국부의장 박영완)는 1월 18일 선양 웨스틴호텔에서 ‘광복 80주년 2025 한중우호 통일포럼 ’을 개최했다.이…(2025-01-22 13:32:16)
중국 省•市 GDP 신기록... 광동성 14조元, 상하이시 … 인기글 중국 省•市 GDP 신기록... 광동성 14조元, 상하이시 5조元 돌파​중국에서 광동성이 최초로 GDP 14조 위안((약 2786조 7000억 원)을 달성했고, 상하이시 GDP는 5조 위안(약 995조 25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5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광동성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 데이터에서 2024년도 광동성 예상 GDP가 14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광동성은 36년 연속 중국 최대 경제성이자 최초로 14조 위안을 돌파한 지역이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2025-01-22 13:18:04)
시진핑 2025년 신년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행복한 … 인기글 시진핑 2025년 신년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행복한 삶"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새해를 앞둔 2024년 12월 31일 중국중앙방송총국(CMG)과 인터넷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신화망 베이징 1월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를 앞둔 2024년 12월 31…(2025-01-01 18:08:48)
인민페 ’세계 4대 결제 통화 자리 ‘탈환’ 인기글 인민페 (위안화), 세계 4대 결제 통화 자리 ‘탈환’ 신화재경(新华财经) 19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 협회(SWIFT)가 18일(현지 시간)에 발표한 데이터에서 11월 위안화가 글로벌 결제 비중에서 엔화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결제 총액의 3.89%를 차지하며 글로벌 4대 주요 결제 통화로 올…(2024-12-27 11:01:13)
중국의 설인 춘제(春节,춘절)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기글 [사진 출처=북경일보(北京日报)] 중국의 설인 춘제(春节,춘절)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경보망(京报网)은 4일(베이징시각)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중국의 춘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하기로 결정되었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은 춘제에…(2024-12-12 15:25:26)
‘윤 대통령 체포 요구 결의안 통과’에 中 포털 화들짝… 인기글 ‘윤 대통령 체포 요구 결의안 통과’에 中 포털 화들짝…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중국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중국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주요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2024-12-12 15:17:47)
중국 직구, 3일 안에 받는다! 디지털화로 '초고속 통관' … 인기글 중국 직구, 3일 안에 받는다! 디지털화로 '초고속 통관' 실현 "한국 소비자가 오전 9시 전에 주문을 하면 저희는 바로 제품 선택(피킹)과 포장(패킹)에 들어갑니다. 당일 오후 4시면 선적돼 한국으로 보내져 빠르면 3일 안에 소비자에게 배송됩니다." 산둥(山東) 웨이하이(威海)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알리익스프레스 창…(2024-11-26 18:16:54)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