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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학자들 "대북제재 너무 강하면.." 한미일과 뚜렷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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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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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동북아 군사긴장 고조"…朴대통령 '사드발언'도 거론

 

 한미일이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을 계기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북제재의 키를 쥔 중국 측은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에서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한국과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를 최우선 순위에 둔 중국이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오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 핵실험에 대응하는 공조방안과 대책협의를 마치고 롯데호텔에서 취재진에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오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 핵실험에 대응하는 공조방안과 대책협의를 마치고 롯데호텔에서 취재진에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
작년 10월10일 평양에서 류윈산(劉雲山, 왼쪽)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사열하며 함께 잡은 손을 쳐든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10월10일 평양에서 류윈산(劉雲山, 왼쪽)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사열하며 함께 잡은 손을 쳐든 모습.  

 

둥만위안(董漫遠)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13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재 내용이 너무 강경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가는 "그것들(제재 항목)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둥 부소장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요구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제재가 "너무 멀리 나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더욱 강경한 제재와 군 주둔 확대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위안화(石源華) 푸단(復丹)대 '중국-주변국가 관계센터' 소장은 "(이번 핵) 실험은 군사·경제적 압력을 가해 북한 체제가 돌발적으로 붕괴하기를 기다린다는 미국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관련된 모든 당사국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제해 공평하고 균형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한미일의 대북 강경 기류와 군사적 동맹 강화 행보를 경계하는 중국 당국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국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위험성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일본이 군사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을 더욱 우려한다.

 

실제로 차이나데일리는 14일 1면 톱기사에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군사적 행보들이 많이 출현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미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일본의 남중국해 진출 행보 등을 열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언급한 점도 함께 거론했다.

 

왕판(王帆) 중국 외교학원 부원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압력 증가는 안보이슈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미국은 이번 상황을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이점을 구축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낳아 결국 지역의 긴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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