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韓 잘못 둔 한 수로 자국과 아태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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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05 14:19|본문
사드 배치: 韓 잘못 둔 한 수로 자국과 아태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时间： 2016-08-04 09:13:21
‘항우의 칼은 유방을 겨누고 있다’라는 중국 성어가 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의 진정한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심결에 이 복잡한 중국 성어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월초 한미양국은 한국에 사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북의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스템은 대기권 요격 고도를 추월했고 강력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드 배치로 북측의 근거리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은 마치 ‘대포로 모기를 잡는’격으로 근본적으로 필요없는 행위다. 한편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중국과 러시아등 기타 관련국을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있다.
미국의 사드 배치는 ‘아시아 재균형’의 중요한 절차로 그 목적은 아시아와 세계의 군사패권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 한국은 바둑에서 한 수를 잘못 두어 자국을 더욱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중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협력도 빠르게 발전했다. 2015년 한국은 일본을 제끼고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무역파트너로 성장했다. 중국 국영방송 CCTV 재경 채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611만명에 달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40% 이상을 차지했고 일인당 평균 14,000위안(한화 235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배치는 최근 몇년 양호한 발전을 보여 온 중한관계에 막대한 상처를 입히고 경제무역과 관광여행 분야 또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북측을 심하게 자극했고 이로써 반도는 군비경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여러차례 좌절이 있긴 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관련 회담과 접촉도 단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그동안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평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이미 마지노선에 닿았다. 북측은 지난달 여러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불만을 드러냈고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 위치와 장소를 발표하면 즉각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자기 집에 폭탄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바뀌고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도 한국 자신이다. 한국 국민이 줄곧 동경해 왔던 ‘국민행복시대’는 ‘국민고통시대’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다. 깊이 관여할 수도 있고 수수방관할 수도 있다. 어쩌면 베트남 전쟁 때처럼 죽음과 아픔, 그리고 쑥대밭으로 변한 강산은 반도에 남겨둔 채 자신은 무책임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적잖은 한국 인사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불러올 후과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 경남대학 극동문제 연구소 이상만 교수는 사드 배치는 한국정부가 반도 평화 통일과 국민 안위를 무시한 채 독불장군 식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 국가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비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 오후에는 2,000여명의 한국 민중이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저지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한국정부가 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자국의 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중국망 편집장 왕샤오후이(王晓辉)
7월초 한미양국은 한국에 사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북의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스템은 대기권 요격 고도를 추월했고 강력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드 배치로 북측의 근거리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은 마치 ‘대포로 모기를 잡는’격으로 근본적으로 필요없는 행위다. 한편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중국과 러시아등 기타 관련국을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있다.
미국의 사드 배치는 ‘아시아 재균형’의 중요한 절차로 그 목적은 아시아와 세계의 군사패권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 한국은 바둑에서 한 수를 잘못 두어 자국을 더욱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중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협력도 빠르게 발전했다. 2015년 한국은 일본을 제끼고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무역파트너로 성장했다. 중국 국영방송 CCTV 재경 채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611만명에 달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40% 이상을 차지했고 일인당 평균 14,000위안(한화 235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배치는 최근 몇년 양호한 발전을 보여 온 중한관계에 막대한 상처를 입히고 경제무역과 관광여행 분야 또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북측을 심하게 자극했고 이로써 반도는 군비경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여러차례 좌절이 있긴 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관련 회담과 접촉도 단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그동안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평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이미 마지노선에 닿았다. 북측은 지난달 여러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불만을 드러냈고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 위치와 장소를 발표하면 즉각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자기 집에 폭탄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바뀌고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도 한국 자신이다. 한국 국민이 줄곧 동경해 왔던 ‘국민행복시대’는 ‘국민고통시대’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다. 깊이 관여할 수도 있고 수수방관할 수도 있다. 어쩌면 베트남 전쟁 때처럼 죽음과 아픔, 그리고 쑥대밭으로 변한 강산은 반도에 남겨둔 채 자신은 무책임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적잖은 한국 인사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불러올 후과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 경남대학 극동문제 연구소 이상만 교수는 사드 배치는 한국정부가 반도 평화 통일과 국민 안위를 무시한 채 독불장군 식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 국가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비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 오후에는 2,000여명의 한국 민중이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저지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한국정부가 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자국의 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중국망 편집장 왕샤오후이(王晓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