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中, 7월 1일부터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30 10:33|

본문

中, 7월 1일부터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
[2017-07-30] 

- 세관 리스크통제센터의 심사를 통과한 물품은 통관 가능 -

- 징세관리센터는 물품 통관 후 수입신고 서류심사, 조사 등 후속관리를 진행 -

- 기업은 원하는 세관에서 수입신고,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등을 진행 가능 -
 
□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로 전국 세관 통합제도를 실시
  
  ㅇ 2017년 6월 28일, 중국 해관총서는 2017년 제25호 공고를 발표해 전국 세관통관 일체화 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힘.  

    - 전국적으로 리스크통제센터(海关风险防控中心)와 징세관리센터(税收征管中心)를 운영함.  

    - 징세관리 방식의 개혁은 전국 모든 세관, 모든 운송루트를 통해 수입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에 기재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 실시됨. 

    -  지역통관 일체화를 실시할 때 통관서류심사를 담당했던 지역별 부서는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해관총서가 발표한 2016년 제62호 공고에 의거해 집행함. 

  ㅇ 전국 세관 통합제도는 2개 센터, 3개 제도의 구조로 이루어짐.  
    - 2개 센터란?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3개 제도란? 1회 신고, 단계별 처리(一次申报、分步处置) 제도, 세금징수방식 개혁제도, 세관 감독기능 개혁제도 등 3개 제도를 의미함.  

  ㅇ 세관 통합제도 실시 후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 납세 등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자율적인 세관신고,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제도를 마련한 것임.  
 
□ 세관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


                      
 ㅇ 중국 세관은 전국적으로 리스크통제센터 3곳과 징세관리센터 3곳을 설립함.  

    - 리스크통제, 세금 징수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화되며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 기업은 어떤 도시에서 통관 절차를 받든지 간에 통일된 형식과 기준을 통해 통일된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ㅇ 리스크 통제센터 3곳  

    - 해관총서는 칭다오 리스크통제센터, 상하이 리스크통제센터, 황푸(黄埔) 리스크통제센터 등 리스크 통제센터 3곳을 설립함.  

    - 칭다오 리스크통제센터는 해상운송 공급사슬 기업의 리스크 평가를 담당함. 주로 해운 화물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안전 수입 리스크 통제 업무를 담당함. 

    - 상하이 리스크통제센터는 항공운송 루트를 담당함. 

    - 황푸(黄埔) 리스크통제센터는 육로운송 루트를 담당함. 
 
  ㅇ 징세관리센터 3곳  

    - 해관총서는 상하이 징세관리센터, 광저우 징세관리센터, 베이징-톈진 징세관리센터 등 징세관리센터 3곳을 설립함.  

    - 징세관리센터는 품목과 업종별로 분업함. 세금 신고 관련 요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처리하며 해당물품의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징세 요소에 대한 징세리스크를 중점으로 관리함.  

     - 2017 년 7월 1일부터 상하이 징세관리센터, 광저우 징세관리센터, 베이징-텐진 징세관리센터 등 3곳을 정식으로 가동하며 모든 항구, 모든 수입방식, 모든 수입상품에 적용함.    




□ 통관 과정 변화: 수입신고 서류심사는 통관 후 진행
 
  ㅇ 기존의 세관 통관 과정은 수입신고 , 서류심사, 현장검사, 세금징수, 통관 등 순서로 일관되게 진행됨.   

  ㅇ 통관 일체화 개혁 후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의 새로운 통관 관리 패턴이 적용됨. 기업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수속을 진행한 후 통관현장에서 리스크통제 검사를 받음. 세금 징수 요소 심사, 즉 수입신고 서류심사는 물품 통관 후 진행함.



- 세관은 단계별 처리 패턴하에 첫째, 세관 리스크 통제센터에서 수입 물품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안전 수입 리스크를 분석해 조사지시를 내린 후 현장 검사원이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함. 
 
    - 둘째, 징세관리센터는 물품 통관 후 리스크 심사대상을 선별해 무작위로 수입신고 서류심사, 관세평가 등 업무를 진행함.  
 
□ 세금징수 방식 변화: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自报自缴)
 
  ㅇ 화물통관 단계에서 보면 기존의 세관심사는 세관에서 징세요소를 심사해(서류심사) 기업의 응납 세액을 계산함. 

통관 일체화 실시 후 기업이 스스로 관세를 계산해 자진납세 후, 세관은 신고 받은 물품에 대해 리스크통제를 실시해 통관시키고 그 다음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서류심사를 실시함.  

    - 이번 개혁은 물품의 통관시간 단축, 기업의 통관 원가 절약, 통관 효율성 제고 등을 이룸.  
 
  ㅇ 현재, 기업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은 여전히 기존 징세관리 절차로 수입상품 세관신고를 진행함. 

세관은 징세관리 방식 개혁의 추진 현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전국에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제도를 보급할 것임.   
 
□ 시사점
 
  ㅇ 전국 세관 통합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업은 세관 업무를 처리할 때 더 이상 하나의 세관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 세관시스템과 맞닿는 것임. 

안전적, 투명적, 예상 가능한 간편한 통관을 누리게 되며 진정한 전국1관(전 중국 하나의 세관)을 실현함.   
 
  ㅇ 세관 통합제도 실시에 따라 기업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됨.  
    
- 지역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세관신고 구역제한을 없앰.  
   
 - 효율성에서 봤을 때, 세관제도 개혁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통관 절차는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도 단축됐으며 효율적으로 기업의 통관 원가를 절약함. 

    - 법률 집행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 통일된 형식규격과 표준을 통해 수입통관 정책을 관리하게 되며 세관 수입통관절차가 더욱 통일화됨.  

  ㅇ 변재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문 관세사는 "이전에는 서류심사가 관할해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돼도 해관담당자를 찾아가서 재량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세수징수에 대한 관리가 규격화돼 이뤄지며 관할 해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함.  

    - 또한 "유통업체들은 수출 상대국에 대한 법령부문은 좀더 면밀하게 숙지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함.  


0

이슈 목록

이슈 목록
AI가 바꾼 부의 지도… 바이트댄스 회장 중국 최고 부호 등… AI 사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바이트댄스(ByteDance, 字节跳动)의 창업자 장이밍(张一鸣)이 중국의 최고 부호로 등극했다. 중국 경제지 신차이신(新财富)이 24일 발표한 ‘2025년 500인 부자 순위’에서 바이트댄스의 장이밍이 농부산천(农夫山泉)의 종산산(钟睒睒)을 제치고 처음으로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다. 이…(2025-07-08 20:21:18)
간쑤성 유치원 집단 납 중독 원인… 음식에 식용 금지 물감으… 인기글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칠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오전, 공안 기관은 “허스페이신(褐石培心) 유치원 원장이자 법정 대표인 주 모 씨와 투자자 이 모 씨가 해당 유치원 주방 직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025-07-08 19:40:19)
미국인이 가장 의지하는 ‘메인드인차이나’ 제품 TOP10 인기글 미국인이 가장 의지하는 ‘메인드인차이나’ 제품 TOP10 [사진 출처=뉴욕타임즈 캡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10가지를 뉴욕타임즈가 정리했다.26일 광명망(光明网)은 뉴욕타임즈 보도 자료를 …(2025-06-11 00:30:11)
中 국산 AI가 풀어본 가오카오 작문 시험…1등은? 인기글 中 국산 AI가 풀어본 가오카오 작문 시험…1등은?2025-06-10, 12:29:34] [사진 출처=계면신문(界面新闻)] 2025학년도 중국 대학입학시험(가오카오·高考)이 6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됐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가오카오 응시자는 총 1335만 명에 달했다. 첫 시험 과목인 어문 시험이 끝난 …(2025-06-11 00:24:56)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이재명 한국 대… 인기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수교 33년 동안 두 나라는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2025-06-11 00:14:43)
중국 언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한·중 관계 회복 기대” 인기글 중국 언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한·중 관계 회복 기대”[2025-06-04, 09:48:49] [사진 출처= 위챗 캡쳐] 중국 언론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보도했다. 환구시보(环球时报)는 JTBC 보도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2025-06-05 18:19:54)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국 내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인기글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국 내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4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와 환구시보 등 주요 중국 매체들은 3일 우리나라의 투표 상황과 투표 종료 직후 방송 3사 출구 조사, …(2025-06-05 18:15:34)
中 환구시보 “중한 관계 제3자 영향 받아서는 안돼…새 출발… 인기글 中 환구시보 “한중관계 제3자 영향 받아서는 안돼…새 출발 기대”[2025-06-05, 11:59:51] 중국 관영 환구시보(环球时报)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한중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양국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5일 환구시보는 ‘한중관계 발전에 새 출…(2025-06-05 18:03:38)
올 1~5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팔린 수입차·전기차 모두 … 인기글 지난해 4월 24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항공항(航空港) 경제종합실험구에 위치한 비야디(BYD) 완성차 조립공장 신에너지차 '쑹(宋) Pro' 생산라인에서 한 작업자가 차량 품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신화망 예루살렘 6월5일]중국 자동차가 올 1~5월 이스라엘 수입 승용차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다…(2025-06-05 17:58:23)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 인기글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했고, 양국 관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이날 전했다.이어 시 주석은 "양국관계의 발전은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2025-06-05 17:42:10)
미국의 비자 취소 결정에 중국 유학생들 분노.... 인기글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분노와 무력감에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비자 취소 관련 발표가 전해진 후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유학 업체들의 …(2025-05-30 17:40:15)
中 부동산 ‘봄바람’ 없었다…100대 부동산..... 인기글 中 부동산 ‘봄바람’ 없었다…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매출 전년比 6.7% ↓[2025-05-12, 08:34:24]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중앙 정책 효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됐으나 올해도 기대했던 봄바람은 불어오지 않았다.1일 차이신(财新)은 시장조사기관 커얼루이(克而瑞)가 30일…(2025-05-12 13:21:36)
“말도 하고 손짓도 척척”…쓰촨 사투리 쓰는 로봇 교통경찰,… 인기글 중국 쓰촨(四川)성 미엔양(绵阳)시의 도로 풍경이 달라졌다.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교차로에는 유창한 쓰촨 사투리를 구사하는 ‘로봇 교통경찰’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3일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이 로봇의 이름은 ‘콰푸(夸父)’로 중국 신화에 나오는 태양을 쫓던 거인의 이름을 따왔다. 콰푸는 인간과 흡사한 …(2025-05-12 13:17:24)
미국에서 ‘중국 직구앱’ 인기…둔황망·타오바오 순위 ‘역주행… 인기글 미국에서 ‘중국 직구앱’ 인기…둔황망·타오바오 순위 ‘역주행’[2025-04-21, 08:04:25]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미국에서 때아닌 중국 직구앱 다운로드 열풍이 불었다. 15일 지무신문(极目新闻)은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인 둔황망(敦煌网,DHgate)이 미국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2위…(2025-04-21 15:41:48)
“하늘 무너질 일 없다”, “미국없이 5000년을 지냈다”…… 인기글 “하늘 무너질 일 없다”, “미국없이 5000년을 지냈다”… 中, 경제 회복 자신감 중국 정부가 복잡하고 도전적인 대외 무역 환경 속에서도 자국 경제의 회복력과 시장 잠재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1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4일 개최한 1분기 경제 데이터 관련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관총서 대변인이자 …(2025-04-21 15:16:40)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