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모그와의 전쟁' 돌입… '금한령 포위' 中 진출 한국기업들 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2017 09-12]


중국 '스모그와의 전쟁' 돌입… '금한령 포위' 中 진출 한국기업들 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화석연료 보일러 천연가스와 전기 설비로 교체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징진지 주변 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전년 동기 대비 25% 낮추고 심각한 오염 일수를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스모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정부가 9월 접어들어 스모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와 오염일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징진지 지역을 중심으로 102개 순찰 감독팀이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환경규제는 로컬 기업에게는 관대한 반면, 외자 기업에게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각종 규제나 영업정지 등을 환경문제로 연결할 경우 대외적인 비난을 무시한 채 강력히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금한령과 반한감정에 포위된 한국 기업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월 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산둥, 허난성 등 6개 성시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2018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발표한 이후 10일(현지 시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들었다고 환경보호부가 밝혔다.

기존의 대기오염 방지 활동이 원칙적인 조치에 그쳤다면,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징진지 주변 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동기 대비 25% 낮추고, 심각한 오염 일수를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시키는 것이 목표다. 


환경감독 대상 지역은 베이징과 톈진 등 2개 직할시를 포함해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沧州), 헝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郸) 등 8개시에서 집중 실시된다.

또한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창즈(长治), 양취안(阳泉), 진청(晋城) 등 4개시와 산둥성 쯔보(淄博), 지닝(济宁), 지난(济南), 더저우(德州), 랴오청(聊城), 빈저우(滨州), 허저(菏泽) 등 7개시, 허난성 정저우(郑州), 안양(安阳), 허비(鹤壁), 카이펑(开封), 신샹(新乡), 자오쭤(焦作), 푸양(濮阳) 등 7개시도 포함됐다.

기타 국가급 특구 슝안신구(雄安新区)와 신지시(辛集市), 딩저우시(定州市), 궁의시(巩义市), 란카오현(兰考县), 화현(滑县), 창헝현(长恒县), 정저우 항공공항구(航空港区) 등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관리 관련기구 및 검측센터 등을 설치·운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지역별 오염방지 공동 대응으로 통일 관리를 준비할 예정이며, 대기오염 유발업종에 대한 생산을 억제하고, 화석연료 보일러 등 노후설비를 천연가스와 전기 설비로 교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 감독 강화는 시진핑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이번 환경감독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상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 등 정책에 의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나,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정책과 공급측 개혁, 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조치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 규제 당국은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 주체는 외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성 정책이 강화된 만큼 한국 기업들은 중점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리스크에 대한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