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상하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다

[2017 11-30]


중국 정부, 상하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다

            

중국 정부가 최대 항구 도시인 상하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상하이 자유 무역항은 현재 있는 자유무역지구보다 더 간단한 통관절차, 관세 면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2013년 설립된 것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실로 사용됐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중국의 첫 자유무역구로 2013년 9월 29일 문을 열었다. 상하이에 흩어져 있던 4개 보세지역을 합쳐 만든 것으로 면적이 28.78㎢였다. 이는 마카오와 비슷한 크기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는 복권 등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무역 및 통관 간소화, 금융개방 확대를 시행해 왔다.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지구보다 개방의 폭을 더욱 넓힌 것으로, 지역은 더 작은 규모로 출발한다.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18㎢로, 이는 현재 자유무역지구의 15%에 해당한다. 현재 자유무역지구 내에 자유무역항이 설치된다.

이번 계획을 입안한 천보 화중대학 교수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기대 이하였다”고 전제한 뒤 “이번 자유 무역항은 자본자유화를 완벽히 실현해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세계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자유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CMP는 지난 2013년 금융 자유화 등을 목표로 실시했던 자유무역지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한 자유무역항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이와 관련, 상하이 시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담당 부총리 왕양(汪洋)이 공산당 최고위 권력기구인 상무위에 진입함으로써 이같은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천 교수는 자유무역항은 작은 규모이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더욱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최종안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자유무역지구는 용어와는 달리 재화와 용역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 보다는 규제를 덜 적용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항은 양산항과 푸둥공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무관세로 화물이 저장되고 이동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