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 미국 법인세 인하에 맞불, 세율인하 여력 충분 <中 전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21 15:28|

본문

중국, 미국 법인세 인하에 맞불, 세율인하 여력 충분 <中 전문가>

글로벌 세율 인하경쟁에 적극 대응 의지 드러내
공급측 개혁 및 기업 생산원가 절감 지속 강조

[2017-12-21] 


 미국이 세제개편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도 세금을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글로벌 세제개편 경쟁이 중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린다는 내용이다. 

‘31년래 최대’라 불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16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그 동안 세금을 낮추고 기업 원가를 절감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세금 감면으로 미국 세제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외자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중국 세제개혁 이미지 <사진=바이두>

류상시(劉尚希) 중국 재정과학원 원장은 “중국은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기본으로 세금을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세는 물론 개인소득세를 인하한다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세금을 인상한 부문은 자연·환경분야 뿐이며, 이는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간의 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류 원장은 공급측개혁(생산과잉을 해소 및 유효공급 확대)의 5대 목표 중 하나가 기업비용 인하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공평한 경쟁 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세금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中央黨校)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미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며,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세제개편은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먼저 강조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감세경쟁에 돌입할 수 있어 중국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우 부소장은 “중국의 물류운송 비용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에너지 전기 토지 비용도 높은 편”이라면서 “중국이 지난 2016년 한해 기업 세제개편으로 1조위안(16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45%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우 부소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세제개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폭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퉁증권(海通證券) 역시 중국이 공급측개혁을 지속해 미국의 세제개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차오(姜超) 하이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감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기업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 공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또 “핵심은 공급측개혁을 통한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양보다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0

이슈 목록

이슈 목록
AI는 개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인기글 [AI·IT 칼럼 ②] AI는 개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2026-01-10, 07:21:24] 상하이저널 ChatGPT 3.5가 세상에 공개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정체성을 설명한다.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2026-01-12 16:42:47)
中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 방중…“한·중은… 인기글 中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 방중…“한·중은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중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5일 주요 중국 포털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중 소식과 발언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한·중 관계 회복과 향후 협력 방향…(2026-01-12 16:35:13)
이재명 대통령 상하이서 당서기·한중 청년사업가 만났다 인기글 이재명 대통령 상하이서 당서기·한중 청년사업가 만났다[2026-01-07, 16:02:21] [사진 출처=북경일보(北京日报)] 김혜경 여사는 ‘K-뷰티’ 홍보 나서마지막 일정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방문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중국 국빈 방중 일정 마지막을 상하이에서 마쳤다.북경일보(北京日报)와 상관신문(上观…(2026-01-07 20:31:48)
중국, 이 대통령 환영 분위기 물씬...대만 발언과 임정 방… 인기글 조용성 특파원 = 중국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환영하는 기사들을 대거 내놓고 있다. 인민일보, 신화사, CCTV 등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시작됐다고 긴급 타전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이번 방중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에서의 일정을 적극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며, 6일에는 …(2026-01-07 20:26:41)
中 시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중·한 전략적 협력… 인기글 中 시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건강한 궤도로 이끌자"2026-01-06 08:21:10편집: 陈畅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협력 문서 서명을 함께 지켜봤다. …(2026-01-07 20:21:50)
中 70개 도시 중고주택 가격 하락폭 확대… 광저우 7.2%… 인기글 11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 흐름이 일부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중고주택 가격은 하락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관찰자망(观察者网)에 따르면,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주요 도시의 11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8곳으로, 직전 보다 2곳이 늘었다. 가격이 오른 도…(2025-12-30 18:02:27)
내년 중국경제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확대’, 관건은 ‘부동산… 인기글 [사진 출처= 券商中国] 중국이 내년에도 ‘내수 확대’를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강대한 국내 시장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9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8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년 거시정책 기조를 ‘안정 속 성장’과 ‘품질·효율 제고’로 설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2025-12-30 17:59:25)
2025년, 중국 경제의 ‘5대 최초’…도약을 증명한 순간들 인기글 사진 출처=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2025년, 중국 경제에 있어 의미 있는 ‘첫 기록’들이 잇달아 탄생했다.24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올해 중국 경제에서 ‘최초’ 기록 5가지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A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약 2경 717조 원)을 돌파했고,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 혁신지수(GII…(2025-12-30 17:56:08)
中 올해의 한자 ‘질길 인(韧)’…단어는 ‘딥시크’ 인기글 中 올해의 한자 ‘질길 인(韧)’…단어는 ‘딥시크’ 중국이 올해를 대표하는 한자로 불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인(韧)’을 선정했다.23일 공인일보사(工人日报社)는 중국 국가언어자원모니터링 연구센터, 상무인서관, 신화망이 지난 19일 공동 주최한 ‘2025중국어 결산(汉语盘点2024)’ 발표회에서 올해의 한자와 단어…(2025-12-30 17:28:21)
중국 A주 사볼까, 위안화 근 일년만에 최고치 인기글 중국 A주 사볼까, 위안화 근 일년만에 최고치, 위안화자산 매력 2025년12월5일 20:59 미중 관세 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가운데 중국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계 자본시장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11월 29일 중국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위안화 강세는 결코 중국이 불리하지 않은 최근의 미중 관세전쟁 …(2025-12-05 22:06:50)
2026년 기대되는 10대 기술 응용 분야 인기글 2026년 기대되는 10대 기술 응용 분야[2025-12-05, 14:34:17]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의 속도는 Chat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의 등장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웨어러블 기기 출시 등으로 체감으로 깊이 와닿는다. 내년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더욱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4일…(2025-12-05 21:40:47)
2025년 올해의 10대 유행어 발표… 1위는 '회복탄력성' 인기글 2025년 올해의 10대 유행어 발표… 1위는 '회복탄력성'[2025-12-05, 15:28:55]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유행어 선정’이 큰 화제다. 2일 상하이 교문작자(咬文嚼字) 편집부는 ‘2025년도 10대 유행어’를 선정, 발표했다고 문회보(文汇报)는 전했다.“해마다 한 번의 정리, 단…(2025-12-05 21:29:17)
中 의료 AI 新정책 출범…5년 내 ‘AI 보조진료’ 전면 … 인기글 사진 출처=경제관찰망(经济观察网)] 의료 인공지능(AI)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의료 AI 관련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6일 차이신(财新)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화 주관 부처, 중의약관리국, 질병통제국 등 5개 부처가 4일 공동 발표한 ‘인공지능+의료보건 응용 발전 촉…(2025-11-16 16:51:04)
알리바바 80조 투자 큐원 출시..."챗GPT 꺾을 중국 A… 인기글 [사진 = 알리바바 공식 홈페이지] 알리바바 기업명으로 장식된 건물 외관 모습.조용성 특파원 = 올해 초 AI에 약 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알리바바가 개인용 AI 대형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내에서는 알리바바의 대형 모델은 글로벌 정상급 성능을 갖췄으며, 챗GPT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나갈 것이라는 …(2025-11-16 16:46:34)
주한 중국대사관 "中 어선 2척 절차 따라 정상 조업 중 韓… 인기글 주한 중국대사관 "中 어선 2척 절차 따라 정상 조업 중 韓 인근 해역서 전복...전력 구조한 한국 측에 감사"출처:신화망 편집: 朴锦花신화망 서울 11월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11일 공지를 통해 최근 한국 인근 해역에서 연이은 두 건의 중국 어선 전복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에 대해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전했다…(2025-11-16 16:38:16)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