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무역 공세에 대해 "중국의 기회 잡을 것"


[2018-01-29]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지지한 것은 실수였으며, 중국이 시장 경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은 관점들이 사실에서 벗어났고, 흑백을 뒤바꾸어 놓았으며, 심지어는 이전의 미국 보고서들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또,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색채로 가득하고 중국 측은 이러한 보고서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경제에 기회를 가져다 줬다면서 UN, IMF 등 국제 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세계 경제 공헌도가 3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WTO가입 후, 중국의 관세 수준이 15.3%에서 9.8%까지 내려왔다고 밝혔다. 

제조업 허가 제한 및 가입조건은 처음과 비교해 50조항이나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당초 100개 부문에서 개방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120여 개 부문에서 개방을 하고 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16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500% 증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90% 증가한 것에 비해 한참을 웃돌았다. 중국은 미국의 8대 수출국에서 3대 수출국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가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듯이, WTO 회원국들은 중국으로부터 기회를 찾은 것이고, 각 나라는 함께 발전해 온 것이다." 또, "중국은 시종 다변 무역 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이고, 확고한 옹호자이며 중요한 공헌자이다.

 각 나라가 스스로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세계 무역을 부정하고 다변적인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WTO 회원국들과 함께 다변 무역 체제의 발전을 원하며, 중국과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시장경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대해 가오 대변인은 "진정으로 합리적인 한 나라의 시장 경제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한 나라의 표준을 다른 나라 경제 체제에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국망] 이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