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지원 강화 : 소비 촉진 총력전

2018.11.30


해외직구 관련 혜택, 내년까지 유지, 적용 지역 확대
시장 개방 확대와 내수 소비 촉진 위한 조치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나날이 증가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와 관련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중단하기로 했던 해외직구 관련 혜택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22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3분기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액은 579억 위안(9조4380억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56.6% 늘어났다. 

가오 대변인은 “현재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관한 혜택과 관련한 방안이 이미 상무부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매 수입 시 허가나 등록, 문서 작성 등 과정이 생략되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해 중국으로 가지고 올 때와 동일한 관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6년 4월 해외직구에 일반 통관 수입품처럼 위생허가증을 요구하고 행우세(행정세+우편세) 50%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 규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몇 차례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유예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유예 시한을 언급하지 않아 아예 해외직구 규제 방침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중국인들의 소비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7.0% 성장률을 기록 후 줄곧 2017년부터는 6.8∼6.9%대 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 6.8% 성장 이후 2분기 6.7%, 3분기 6.5%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투자은행(IB)인 UBS는 중국의 내년도 GDP 성장률이 5.5%까지 하락 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세계적인 IB들이 중국의 내년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왕타오 UBS 중국경제 연구 책임자는 “내년에 중국이 맞게 될 주요 역풍은 관세 인상과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 즉 해외 직구(직접구매) 촉진으로 소비를 촉진해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를 떠받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개방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항저우 등 15개 도시였지만 베이징과 난징, 우한을 포함해 최근 해외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역으로 지정된 22개 도시가 새로 추가됐다.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일부 상품의 수입에 대해 정해진 쿼터 안에서 관세는 '제로'(0)이며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70%의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앞으로 이런 우대 정책은 수요가 많은 다른 63개 상품까지 확대된다.
 
우대 정책을 적용받는 상품의 쿼터는 거래당 2천위안에서 5천위안(약 8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연간으로는 2만위안에서 2만6천위안으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늘어나면 중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된다.
 
중국 관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은 672억 위안(약 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늘어났다.

최근 국내 유통업계의 탈(脫)중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외 직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새로운 대 중국 유통채널로 부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