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관련

2019.03.10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인,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3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일부터 개최된다.

양회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거의 모든 중국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의 핵심 정책이 논의되고 지도부의 비전도 발표된다. 

특히 이번 양회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열려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지도자들과 2천여 명의 전국정협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했는데 역시 화두는 경제입니다. 지난해 목표치는 6.5%보다 더 낮췄는데, 무역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6.6%로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에 정부 주도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성장률이 한 자릿수 대로 떨어졌고 2015년부터는 6%대로 하락 하였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5%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협 회의는 13일 오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오전 개막되며 12일까지 세 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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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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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무역전쟁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인프라 투자, 소비촉진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방증할 외상투자법도 발표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직접 이끌고 있는 중국의 국가대계 프로젝트로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양대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웨강아오(粤港澳)대만구, 슝안(雄安)신구 사업의 구체적 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다.웨강아오대만구는 광둥(廣東)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경제허브로 조성하는 것으로, 리커창 총리가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공작보고에서 처음 언급했다.

웨강아오대만구 도시 11개 도시를 합친 총 면적은 5만6000㎢, 인구 수는 6800만명, 지역경제 규모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최근 중국의 군사굴기(굴기는 '우뚝 선다'는 뜻)가 가속화한 가운데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도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중국은 국방예산으로 1조1000억 위안을 투입하였는데, 중국의 올해 국방비는 1조2000억 위안(약 201조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9% 증가한 액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중국 양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외상투자법을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미국 측이 가장 문제 삼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웨강아오대만구와 슝안신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도 예상된다.웨강아오대만구와 슝안신구는 시 주석이 직접 이끌고 있는 중국의 국가대계다. 

광둥(廣東)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경제허브로 조성하는 것으로, 리커창 총리가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공작보고에서 처음 언급했다. 웨강아오대만구 도시 11개 도시를 합친 총 면적은 5만6000㎢, 인구 수는 6800만명, 지역경제 규모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중국 공산당 국무원은 지난달 18일 웨강아오대만구 발전 계획요강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까지 웨강아오대만구 구상의 기본적인 틀을 세우고 2035년 안에 경제 구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콩, 광둥성, 마카오를 아우르는 인프라 투자 및 지역자원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균형발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외국인 독자 혹은 중외합자 금융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공유재산권 주택 위주로 집을 건설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망] 장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