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 공평하고 조속히 해결하길", G20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분위기 조성<환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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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공정

합의이행 비용 및 합의문 내용도 평등 공정하게 주장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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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이 20일자 사설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다음주 G20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에 무역전의 공평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종 전면 합의는 양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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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등함을 꼽았다. 사설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한 쪽이 대승을 거둔다면 다른 한 쪽은 전체를 잃을 것이다. 그러한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으며, '정복'을 통해서만 얻을 수는 것이다. 미중 협상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다른 한쪽의 이익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윈-윈 협상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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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망은 "미중 무역전쟁은 공정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상단에 실었다.[캡처=환구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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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원가 분담에 대한 평등함을 강조했다. 즉,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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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합의문 작성에 있어서 평등함을 꼽았다. 이 매체는 “한쪽을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조건을 수용하는 것처럼 합의문의 표현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합의는 미중의 장기적인 합작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해 전격 기술도입을 봉쇄하거나 중국과 기술교류를 끊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로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 사회 전체에 전면적으로 중국을 억압하는 ‘신냉전’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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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은 “미국 여론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미국의 패권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대대적인 부실 선전을 하고 있다. 양측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통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치적 토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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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대립으로 인해 양쪽 모두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중국과 미국은 모두 힘이 있는 국가다. 만약 양측이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솔직히 말해 양 국가 모두 버틸 능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결과는 미중 상품이 점차 세계시장에서 사라질 것이고 양측은 손실을 보게 되며, 그 시장은 다른 나라 국가의 상품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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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극단적인 압박이 중국인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1단계를 양보하면 이어 미국이 또 2단계를 요구하는 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중국인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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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매체는 “우리는 미중 양국이 장기적으로 극단적인 무역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양쪽 모두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할 능력이 있고 정상적인 무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 수요도 존재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무역전쟁을 해서 이득을 봤다는 허상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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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매체는 “중국의 태도는 줄곧 안정적이다. 우리말에 “싸우기 싫지만 싸우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1년여에 걸친 대화를 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와 이해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미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라 양측의 소모전을 끝나기 바란다. 이것이 중국 사회의 기본 염원이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의 태도가 불안정한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라도 정세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