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3)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 :11-06-02 10:33|

본문

 

제18조 근로계약이 로동보수와 로동조건 등 기준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재협상할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체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계약에서 로동보수를 규정하지 않았을 때 ‘같은 로동에 같은 로임’을 실행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계약에서 로동조건 등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국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근로계약기한이 3개월이상 1년미만일 경우 시용기는 1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기한이 1년이상 3년미만일 경우 시용기는 2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3년이상 고정기한과 무고정기한의 근로계약의 경우 시용기는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용인단위와 동일한 근로자간에 한차례 시용기만 약정할수 있다.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기한으로 한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기한이 3개월미만일 경우 시용기를 약정해서는 안된다.

시용기는 근로계약기한내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에서 시용기만 약정했을 경우 시용기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 기한은 근로계약기한이다.

제20조 근로자의 시용기 로임은 본 단위 같은 일터 최저로임 또는 근로계약에 약정한 로임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용인단위 소재지의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1조 시용기간에 근로자에게 본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상황이 있는외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가 시용기에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그 리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제22조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전문훈련비용을 제공하여 근로자에 대해 전업기술을 훈련시킬 경우 그 근로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봉사기한을 약정할수 있다.

근로자가 봉사기한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용인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액수는 용인단위에서 제공한 훈련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위약금은 봉사기한에서 아직 리행하지 않은 부분이 분담해야 하는 훈련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봉사기간을 약정했을 경우 정상적인 로임조정메커니즘에 따라 근로자의 봉사기기간의 로임을 올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3조 용인단위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용인단위의 상업비밀과 지적재산권과 상관한 비밀보호사항을 약정할수 있다.

비밀보호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용인단위는 근로계약 또는 비밀보호협의에 근로자와 업종경쟁제한조목을 약정할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계약 해제 또는 종지후 업종경쟁제한기한내에 월별로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지급을 약정할수 있다. 근로자가 업종경쟁제한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용인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4조 업종경쟁제한을 받는 인원은 용인단위의 고급관리일군, 고급기술일군과 기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일군으로 제한한다. 업종경쟁제한의 범위, 지역, 기한은 용인단위가 근로자와 약정한다. 업종경쟁제한에 대한  약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한후 상기 조항에 규정한 일군이 본 단위에서 생산 또는 경영하는 동류의 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동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쟁관계가 있는 기타 용인단위로 옮기거나 또는 자신이 개업하여 동류의 제품을 생산, 경영을 하거나 동류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업종경쟁제한기한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5조 본 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한 상황외에 용인단위는 근로자와 위약금책임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26조 하기 근로계약은 무효 또는 부분 무효이다.

(1) 기편, 협박의 수단 또는 남이 위급한 때를 틈 타 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체결하도록 하거나 변경하도록 한 근로계약.

(2) 용인단위가 자기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타하였을 경우.

(3)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강제적으로 규정한것.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에 쟁의가 있을 경우 로동쟁의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제27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가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 기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근로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미 로동을 하였을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자에게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로동보수의 액수는 본 단위의 상동하거나 비슷한 일터의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명 중 80%가 중국계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기고했다. 전문을 발췌 편집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왜 남자에게 기대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남성 주도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의 축적을 위해 강한 의지를 불살랐다"고 밝…(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전말 공개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구계 비리 사건의 전말이 중국 중앙방송(CCTV)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10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4부작으로 제작된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통해 주요 반부패 사건의 주인공들이 나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자아 비판성 공개 …(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주요 선진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중단되었으며, 유럽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부 국가의 反세계화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새해를 맞아 중국 경제의 운영 전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 글로벌 거시 정책…(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충분, 중장기 경제 낙관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GDP 4.5%로 둔화 전망”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기는 얼어붙었다. 세계 경제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진”을 기…(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대 경제 뉴스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3년의 중국. 29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올 한 해 일어난 중국 국내 10대 경제 뉴스를 발표했다.1. 중국 공산당 및 국가기관 개혁 심화 지속…경제 및 금융 분야 관련올해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2023-12-31 16:35:34)
[2024 전망] 中 외신이 바라본 내년 중국 경제는? 인기글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 추진), 이진촉온(以进促稳, 성장으로 안정 촉진), 선입후파(先立后破, 선 수립 후 돌파)를 제시한 가운데 외신들이 내년 중국의 거시 경제가 더욱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19일 중국일보망(中国日报网)은 로이터 통신, BNN 등…(2023-12-24 06:02:28)
中,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등극…지난해 식품 수입액 1396… 인기글 저장(浙江)의 스페인 수입품 가게 주인이 스페인 이베리아산 햄을 썰고 있다. [사진 출처: 신화사]​칠레산 체리,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에콰도르산 새우, 프랑스산 와인, 뉴질랜드산 우유… 중국 시장에 진출해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식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오늘날 시장 공급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을 구매하…(2023-12-19 11:54:32)
中, GDP 10년 만에 2배 껑충…경제력 역사적 도약 실현 인기글 2023년 제13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현장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59조 3000억 위안(약 1경 801조 4950억 원)에서 121조 위안으로 늘었다. 연평균 6%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경제총량은 18조 달러에 달해 세계 2위 자리를 지켰…(2023-12-19 11:38:06)
中, 12월부터 흑연 수출통제 실시…상무부 “특정국 겨냥한 … 인기글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가했고, 추가할 것과 제외할 것에 대해 개선∙조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흑연 수출통제 정책은 12월 1일 정…(2023-12-19 11:13:08)
금값 또 최고치 경신! 中 금 소비량 16% 폭등 인기글 [사진 출처: CCTV재경 영상 캡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중국금협회(CG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금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금 생산량은 178.59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11t, 2.24% 증가했다.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금 소비도 전반적으로 꾸준한 …(2023-08-05 14:46:57)
中 인민은행 “민간기업 금융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인기글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3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기관, 민간 기업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민간 기업의 금융 수요를 금융 기관이 깊이 이해해 좋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도록 요청했다.​민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난달 이후…(2023-08-05 14:27:44)
세계 500대 기업 공개…중국기업들 인기글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최신 순위가 공개되었다. 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올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매출 총합은 약 41조 달러(약 5경 3382조 원)으로 지난 해 보다 8.4% 증가했다. 순위 진입 커트라인은 지난 해 286억 달러에서 309억 달러로 높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올해 순위권에 포함된 기업들의 순이익 총액은 약 2조 9000억 달러로 지난 해보다 6.5% 감소했다. 중국 IT 기업 중 상위권에 포함된 기업을 살펴보면 폭스콘(…(2023-08-05 14:23:33)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창구 개시...위안화 국제화 걸… 인기글 [신화망 홍콩 6월21일]홍콩증권거래소(HKEX)가 19일 홍콩달러 외에 위안화 표시로도 주식 거래를 가능토록 하는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창구 모델(HKD-RMB Dual Counter Model)'(이하 이중통화 거래창구)을 개시했다.이날 항셍(恒生)은행·신훙카이(新鴻基) 등 24개 종목이 이중통화 거래창구 대…(2023-06-21 15:45:38)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취업 인기 도시는? 인기글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취업 인기 도시는?[2023-06-07, 08:06:50]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2023년도 대학 졸업 예정자 수가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주핀빅데이터(猪聘大数据)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도 대졸자…(2023-06-07 19:15:11)
中 첨단기술 투자 늘리는 해외 기업들 인기글 중국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올해 중국의 혁신 드라이브 전략 실시로 지속적인 개방을 확대하면서 첨단 기술 산업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앙스망(央视网)은 30일 전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 규모는 7983억3000만 위안(한화 약155조470…(2022-09-07 18:59:52)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6년 붉은 말해 건강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