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전인대, 국무원은 무엇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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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11-12-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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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정치구조는 공식적으로 全人大(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치를 지배하며 권력을 독점

(1) 중국共産黨

ㆍ共産黨은 중국 정치권력의 根源으로 국가의 정치원칙, 정치방향 및 중대 사안을 결정
ㆍ共産黨은 당원을 모든 정부기관에 배치하여 정부를 통제 및 감독하며 정부기관에 대한 ‘共産黨의 領導’ 가 憲法에 명시
ㆍ중국공산당 全國代表大會(黨大會)는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약 7,799万名 중국 공산당원 중에서 선출된 3000명 대표로 구성, 5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도부를 변경하고 주요한 정책 전환 실시
ㆍ중국공산당 中央委員會는 黨大會休會期間에 공산당 업무를 진행하는 기구로 371名(후보 167名 포함)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년에 1회 회의 개최
ㆍ政治局과 政治局常務委員會는 中國共産黨 권력의 頂點으로 政治局常務委員會(常務委員 9名)는 중국공산당 최고정책 결정 기구,
그 중 黨總書記가 黨을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최고 정점

(2) 全人大(전국인민대표대회)

ㆍ全人大는 憲法上中國의 최고권력기구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 그러나 아직 실제권력이 미약함(全人大에 상정되는 주요 의안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사전 결정된 사항들임)
ㆍ行政, 司法, 檢察等 모든 국가기관은 형식적으로 全人大의 의결에 의해 탄생

(3) 國務院

ㆍ內閣에 해당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

(4) 政協(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ㆍ중국공산당은 다당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공산당을 제외한 기타 당(중국에서는 통칭하여 민주당파라고 부름)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구조를 보이기 위하여 政協을 설립
ㆍ非共産黨 세력의 의견을 반영, 협상, 조정하는 것이 政協의 主 역할로 민주당파(기타 당), 경제계, 예술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정협 위원으로 근무하여 전인대 혹은 국무원에 의견 반영
ㆍ형식적인 기구로 작용이 거의 없으며 정협 위원들은 대부분 제일선에서 물러나 퇴직한 정부 관료, 학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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