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채무, 정말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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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2-03 00:12|본문
中지방정부 채무, 정말로 문제인가?
지난해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가 ‘물가’였다면 올해는 ‘채무’가 될 것이다. 바로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다.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정확한 수치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모두 9~14조 위안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채무의 상환기한이 상당부분 올해와 내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의 당면한 채무위기가 심각하고, 이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 중국의 채무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필자의 견해로는 중국이 별다른 문제없이 채무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중국 정부로서는 오히려 좋은 경험을 쌓는 계기 또한 될 것이다. 근거인즉 이렇다.
첫째, 중국 정부의 ‘금고’ 상태가 지방정부의 채무 정도는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에 이른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1위다. 물론 그렇다고 자식들 빚 갚는데 뭉텅뭉텅 꺼낼 쓸 수 없는 것이 국가경제운영의 미묘한 원리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채권자의 대부분이 국내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다고 외국투자자들이 우수수 빠져나가거나 외부로부터 채무상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지만 채무의 90% 이상이 대외(对外)채무가 아닌 대내(对內)채무다. 국가가 자기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빚을 진 것이다. 그래서 속된 말로 ‘돌려막기’를 하든, ‘퉁치기’를 하고 넘어가든 역시 ‘최악’은 건너뛸 수 있다.
셋째, 채무의 성격 자체가 비교적 건전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부실한 공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흥청망청 외부에서 빚을 끌어 쓴 비도덕(?)적인 채무인 경우가 흔하다. 반면 현재 중국 지방정부들이 안고 있는 채무의 80% 이상은 사회인프라 건설에 소용되었다. 도로 닦고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으니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넷째, 중국 정부의 정책 활용 카드가 남아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에는 지금껏 ‘지방채’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 채무위기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지역에 시범적인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것이 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의 자본시장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격이다.
◆ 두 개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중국
이렇게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일각에서 걱정하는 만큼 심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테지만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알다시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곳간을 열어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누군가의 호들갑스러운 표현에 의하면 ‘천지창조 이래 최대 규모의 자금방출’이라 할 정도로, 연간 통화증가율이 20%를 훌쩍 넘어섰는데, 당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자그마치 4조 위안에 이른다. 그때 ‘크게 한 턱 쏜’ 후유증이 지금 물가와 채무의 부메랑으로 날아드는 것이다.
악순환의 구조는 이렇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니 지난해 중국 정부는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연달아 지방정부가 타격을 입는다. 왜 그러냐고?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1/4 이상은 토지사용료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신규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세원(税源)이 좁아진 것이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일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하는데, 뾰족한 방도가 없는 이상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니 중앙정부가 그것을 용인해줄리 없다. 심각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중국 민초들은 수년 전부터 집값이 너무 비싸다, 세금이 너무 많다, 아우성들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풀어주면 집값이 다시 춤을 출 것이고, 무작정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돈줄이 더욱 타들어가고, 그것도 안되면 다시 인위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할 텐데, 그러면 또 인플레 위험이 발생할 테고……, 이거 개그콘서트의 ‘비상대책위’라도 소집해야할 판이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방법이 ‘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인데, 최근 중국에서 시행되는 기업관련 각종 세제 강화나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복지정책 시행 등은 이러한 딜레마의 연장선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그러하길
실은 지구상 어느 나라 정부든 정책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솟아오르고, 저 곳을 다독이면 이쪽이 아우성이고……. 국가 운영의 묘술(妙术)은 이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 역시 그렇다.
지난달 30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인민일보(人民日报) 기고문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통화 ․ 신용대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이를 “긴축통화정책을 완화할 전망”으로 풀이했다. 그러한 예상이 맞을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는 긴축과 완화의 두 자루 칼을 동시에 휘두르며 무당춤을 춰야 할, 절묘한 경제운영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행히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서너 차례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 지나왔다.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실업률 증가와 정치적 격변, 인플레이션 위기 등을 잘 넘겼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때에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 모든 나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도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나가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 그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러하길’ 바랄 뿐이다.
中지방정부 채무, 정말로 문제인가?
지난해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가 ‘물가’였다면 올해는 ‘채무’가 될 것이다. 바로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다.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정확한 수치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모두 9~14조 위안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채무의 상환기한이 상당부분 올해와 내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의 당면한 채무위기가 심각하고, 이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 중국의 채무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필자의 견해로는 중국이 별다른 문제없이 채무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중국 정부로서는 오히려 좋은 경험을 쌓는 계기 또한 될 것이다. 근거인즉 이렇다.
첫째, 중국 정부의 ‘금고’ 상태가 지방정부의 채무 정도는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에 이른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1위다. 물론 그렇다고 자식들 빚 갚는데 뭉텅뭉텅 꺼낼 쓸 수 없는 것이 국가경제운영의 미묘한 원리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채권자의 대부분이 국내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다고 외국투자자들이 우수수 빠져나가거나 외부로부터 채무상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지만 채무의 90% 이상이 대외(对外)채무가 아닌 대내(对內)채무다. 국가가 자기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빚을 진 것이다. 그래서 속된 말로 ‘돌려막기’를 하든, ‘퉁치기’를 하고 넘어가든 역시 ‘최악’은 건너뛸 수 있다.
셋째, 채무의 성격 자체가 비교적 건전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부실한 공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흥청망청 외부에서 빚을 끌어 쓴 비도덕(?)적인 채무인 경우가 흔하다. 반면 현재 중국 지방정부들이 안고 있는 채무의 80% 이상은 사회인프라 건설에 소용되었다. 도로 닦고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으니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넷째, 중국 정부의 정책 활용 카드가 남아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에는 지금껏 ‘지방채’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 채무위기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지역에 시범적인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것이 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의 자본시장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격이다.
◆ 두 개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중국
이렇게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일각에서 걱정하는 만큼 심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테지만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알다시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곳간을 열어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누군가의 호들갑스러운 표현에 의하면 ‘천지창조 이래 최대 규모의 자금방출’이라 할 정도로, 연간 통화증가율이 20%를 훌쩍 넘어섰는데, 당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자그마치 4조 위안에 이른다. 그때 ‘크게 한 턱 쏜’ 후유증이 지금 물가와 채무의 부메랑으로 날아드는 것이다.
악순환의 구조는 이렇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니 지난해 중국 정부는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연달아 지방정부가 타격을 입는다. 왜 그러냐고?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1/4 이상은 토지사용료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신규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세원(税源)이 좁아진 것이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일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하는데, 뾰족한 방도가 없는 이상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니 중앙정부가 그것을 용인해줄리 없다. 심각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중국 민초들은 수년 전부터 집값이 너무 비싸다, 세금이 너무 많다, 아우성들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풀어주면 집값이 다시 춤을 출 것이고, 무작정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돈줄이 더욱 타들어가고, 그것도 안되면 다시 인위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할 텐데, 그러면 또 인플레 위험이 발생할 테고……, 이거 개그콘서트의 ‘비상대책위’라도 소집해야할 판이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방법이 ‘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인데, 최근 중국에서 시행되는 기업관련 각종 세제 강화나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복지정책 시행 등은 이러한 딜레마의 연장선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그러하길
실은 지구상 어느 나라 정부든 정책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솟아오르고, 저 곳을 다독이면 이쪽이 아우성이고……. 국가 운영의 묘술(妙术)은 이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 역시 그렇다.
지난달 30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인민일보(人民日报) 기고문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통화 ․ 신용대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이를 “긴축통화정책을 완화할 전망”으로 풀이했다. 그러한 예상이 맞을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는 긴축과 완화의 두 자루 칼을 동시에 휘두르며 무당춤을 춰야 할, 절묘한 경제운영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행히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서너 차례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 지나왔다.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실업률 증가와 정치적 격변, 인플레이션 위기 등을 잘 넘겼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때에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 모든 나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도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나가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 그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러하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