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패와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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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8 13:08|본문
중국의 반부패와 경제 성장
최종수정 2016.04.08 11:01
3년 전 국내 전문가들과 같이 중국 동북3성에 소재한 지방 도시를 방문해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 정부 인사를 만났다. 그때 그는 "한국의 공무원들과 많이 교류해 보았는데 현장 지식이 별로 없다. 중국 공무원들은 기업의 사장보다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안다. 그만큼 기업과 현장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라고 자랑했다. 이에 한국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한때 그랬다. 지금은 공무원이 기업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비리를 의심하니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다. 중국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의 중국 상황이 바로 그렇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강하게 추진하는 반부패가 절정에 달하면서 중국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공산당의 감찰과 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259건, 3394명이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하자 바로 추진한 공무원들의 차량ㆍ접대ㆍ연회 등 비용을 간소화한 지침이다. 이렇게 되니 중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인들과 만남도 신중을 기한다.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이젠 옛말이다.
최근 정부의 반부패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있다. 권력이 최고지도자에 집중되고 남용된다는 공개편지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반부패를 피해 재산을 해외에 숨긴다는 소문도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가 움츠러들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기관의 차량, 접대 등 비용이 줄면서 소비가 감소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감찰 강화가 두려운 공무원들이 통계를 조작할 수 없어 경제 성장이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에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중복 계산 등 방법으로 통계를 부풀렸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율위 조사결과 동북3성의 일부 지방조직 담당자들이 통계자료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쨌든 시 주식이 반부패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경제성장도 같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원인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3년 전부터 반부패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되는 지방정부부채 증가, 공급과잉 확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심화 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지배까지 위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시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로 브레이크 없던 중국경제가 그나마 숨을 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어느 정도 재정비를 마친 중국 공산당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5년 중국경제 마스터플랜인 '13차5개년규획'을 통과시켰다.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6.5%이상으로 잡았다. 외부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의심하나 중국 내부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이 현재 소비주도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13억7000만 인구의 소비 잠재력은 거대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부패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중앙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대일로',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공급측면 개혁', '13차5개년규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중국경제는 202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가 중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사람들은 반부패 결과 권력이 최고지도자에 너무 집중된다고 주장한다. 또 제2의 마오쩌둥 출현과 문화대혁명 재발 및 이에 따른 중국경제 붕괴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은 37년이 넘는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외부세계와 많이 접촉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50년 전과 같이 이념 선동에 따라 대규모로 쉽게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지금의 중국 상황이 바로 그렇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강하게 추진하는 반부패가 절정에 달하면서 중국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공산당의 감찰과 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259건, 3394명이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하자 바로 추진한 공무원들의 차량ㆍ접대ㆍ연회 등 비용을 간소화한 지침이다. 이렇게 되니 중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인들과 만남도 신중을 기한다.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이젠 옛말이다.
최근 정부의 반부패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있다. 권력이 최고지도자에 집중되고 남용된다는 공개편지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반부패를 피해 재산을 해외에 숨긴다는 소문도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가 움츠러들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기관의 차량, 접대 등 비용이 줄면서 소비가 감소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감찰 강화가 두려운 공무원들이 통계를 조작할 수 없어 경제 성장이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에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중복 계산 등 방법으로 통계를 부풀렸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율위 조사결과 동북3성의 일부 지방조직 담당자들이 통계자료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쨌든 시 주식이 반부패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경제성장도 같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원인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3년 전부터 반부패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되는 지방정부부채 증가, 공급과잉 확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심화 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지배까지 위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시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로 브레이크 없던 중국경제가 그나마 숨을 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어느 정도 재정비를 마친 중국 공산당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5년 중국경제 마스터플랜인 '13차5개년규획'을 통과시켰다.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6.5%이상으로 잡았다. 외부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의심하나 중국 내부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이 현재 소비주도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13억7000만 인구의 소비 잠재력은 거대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부패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중앙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대일로',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공급측면 개혁', '13차5개년규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중국경제는 202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가 중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사람들은 반부패 결과 권력이 최고지도자에 너무 집중된다고 주장한다. 또 제2의 마오쩌둥 출현과 문화대혁명 재발 및 이에 따른 중국경제 붕괴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은 37년이 넘는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외부세계와 많이 접촉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50년 전과 같이 이념 선동에 따라 대규모로 쉽게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