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대한 세금 정책 발표
- 저배기량은 감세, 고배기량은 중과세
[2018-01-25]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대한 세금정책
(节能、环保税收政策)
1---기업소득세
에너지 졀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세금정책은 아래의 3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조건에 맞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사업
둘째,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물 절약과 안전생산설비를 구매
셋째, 조건에 맞는 에너지 절약 서비스회사가 에너지 관리를 할 경우.
1. 企业所得税
节能、环保税收政策包括符合条件的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和购置环境保护、节能节水和安全生产专用设备和符合条件的节能服务公司实施合同能源管理项目三项内容。
(一) 조건에 맞는 환경보호,에너지절약,물 절약 사업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2号)의 88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에 맞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사업과 공공오염된 물의 처리, 공공쓰레기 처리, 가스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 에너지절약과 배기량을 줄이기 위한 개조, 바다물을 민물로 바꾸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 및 범위는 국무원 재정, 세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상무국 관련 부서에서 제정하여 국무원 동의 후 실시한다.
(一)符合条件的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2号)第八十八规定：
符合条件的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包括公共污水处理、公共垃圾处理、沼气综合开发利用、节能减排技术改造、海水淡化等。项目的具体条件和范围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맞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사업을 하면 최초 3년 동안의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6년 동안의 기업소득세 50%를 감면한다.
企业从事上述规定的符合条件的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的所得，自项目取得第一笔生产经营收入所属纳税年度起，第一年至第三年免征企业所得税，第四年至第六年减半征收企业所得税。
(二)환경보호,에너지절약,물절약,안전생산에 관련된 설비를 사면 우혜를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2号)의 100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은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절약절수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과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에서 지정하고 있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안전 생산 등에 관련된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설비 가격의 10%는 해당 기업이 당해 년도에 내는 세금에서 감면한다. 당해 년도에 납부하는 세금이 설비 가격의 10%가 안 되는 경우는 향후 5년 동안에 매년 내는 세금에서 감면해도 된다.
(二)购置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优惠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2号)第一百条规定：企业购置并实际使用《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和《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规定的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等专用设备的，该专用设备的投资额的10%可以从企业当年的应纳税额中抵免当年不足抵免的，可以在以后5个纳税年度结转抵免。
설비 구매시 우혜정책을 받는 기업은 설비를 구매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설비를 매각할 경우 이 우혜정책을 받지 못한다.
享受此款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的企业，应当实际购置并自身实际投入使用前款规定的专用设备企业购置上述专用设备在5年内转让、出租的，应当停止享受企业所得税优惠，并补缴已经抵免的企业所得税税款。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안전 생산의 설비를 구매하는 기업은 관련법규《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执行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和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8〕48号)에 의해 실행한다.
购置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优惠政策的具体规定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执行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和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8〕48号)文件执行。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은《国家税务总局关于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等专用设备投资抵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10〕)256번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专用设备的投资额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等专用设备投资抵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10〕)256号文件确定。
(三)조건에 맞는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는 에너지절약관리사업을 하면 우혜를 받는다.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节能服务产业发展增值税、营业税和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110号)의 내용에 의해서 : 조건에 맞는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가 에너지 절약 사업을 하는 경우, 기업소득세세법에 관련되는 규정에 부합 시 향후 3년 동안의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4-6년 동안에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三)符合条件的节能服务公司实施合同能源管理项目优惠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节能服务产业发展增值税、营业税和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110号)规定：对符合条件的节能服务公司实施合同能源管理项目，符合企业所得税税法有关规定的，自项目取得第一笔生产经营收入所属纳税年度起，第一年至第三年免征企业所得税，第四年至第六年按照25%的法定税率减半征收企业所得税。 具体标准参见该文件。
2---소비세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乘用车消费税政策的通知 》(财税〔2008〕105번) 내용에 따라 배기량이 1.0L (1.0L가 포함된다) 이하 승용차의 세율은 3%에서 1%까지 내리고, 배기량이 3L~4L(4L포함)의 승용차의 세율은 15%에서 25%까지 올리며, 배기량이 4L 이상 승용차의 세율은 20%에서 40%까지 올린다.
二、消费税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乘用车消费税政策的通知 》(财税〔2008〕105号)文件规定，气缸容量(排气量，下同)在1.0升以下(含1.0升)的乘用车，税率由3%下调至1%；气缸容量在3.0升以上至4.0升(含4.0升)的乘用车，税率由15%上调至25% 气缸容量在4.0升以上的乘用车，税率由20%上调至40%。
3---증치세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节能服务产业发展增值税、营业税和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110번) 내용에 의해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의 조건에 맞는 에너지관리사업에 대해 증치세를 면세한다.
三、增值税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节能服务产业发展增值税、营业税和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110号)规定：节能服务公司实施符合条件的合同能源管理项目，将项目中的增值税应税货物转让给用能企业，暂免征收增值税。具体标准参见该文件。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번）내용에 따라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에너지 관리 사업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文件规定：同时符合下列条件的合同能源管理服务，免征增值税。
가.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는 에너지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국가품질검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合同能源管理技术通则》（GB/T24915-2010）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가. 节能服务公司实施合同能源管理项目相关技术，应当符合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发布的《合同能源管理技术通则》（GB/T24915-2010）规定的技术要求。
나.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는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반드시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과《合同能源管理技术通则》（GB/T24915-2010）에 맞아야 된다.
나. 节能服务公司与用能企业签订节能效益分享型合同，其合同格式和内容，符合《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和《合同能源管理技术通则》（GB/T24915-2010）等规定。
4---등록세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工业和信息化部关于节约能源 使用新能源车船车船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5〕51号번) 내용에 의해 에너지 절약하는 차와 선박에 대해 등록세 50%를 감면한다. 신형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와 선박은 등록세를 면세한다.
\
4、车船税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工业和信息化部关于节约能源 使用新能源车船车船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5〕51号 )规定 ：对节约能源车船，减半征收车船税；对使用新能源车船，免征车船税。 具体标准参见该文件。
5---차량구입세
《财政部 税务总局 工业和信息化部 科技部关于免征新能源汽车车辆购置税的公告》(财政部公告2017年第172번) 내용에 따라 2018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형 에너지 승용차를 구입하면 차량구입세를 면세한다.
5、车辆购置税
根据《财政部 税务总局 工业和信息化部 科技部关于免征新能源汽车车辆购置税的公告》(财政部公告2017年第172号)规定：自2018年1月1日至2020年12月31日，对购置的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具体标准参见该文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