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3년의 중국. 29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올 한 해 일어난 중국 국내 10대 경제 뉴스를 발표했다.

1. 중국 공산당 및 국가기관 개혁 심화 지속…경제 및 금융 분야 관련

올해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 18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베이징에서 공식 출범했다. 9월 중앙기관편제위원회 판공실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안에 민영경제발전국 설립을 정식 승인했으며 10월 25일 국가데이터국이 베이징에서 정식 개소했다. 11월 10일 민정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삼정(三定)’ 규정을 대외 발표했다.

국무원의 새로운 기관 개혁과 관련된 13개 항목 중 금융 분야 개혁은 절반에 달하는 6개 항목으로 금융 감독 체제 개혁이 이번 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나타냈다.

2. 중앙금융공작회의 개최…현재, 그리고 미래 금융 업무 연구 및 계획 수립

올해 10월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는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의 금융 공작을 종합 검토해 금융의 질 높은 발전이 직면한 형세를 분석하고 현재와 미래 금융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3. 경작지 보호에 대한 당과 정부의 공동책임 실시…경작지 보호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 일제히 거부, 평생 책임

2023년은 경작지 보호에 대해 당과 정부의 공동 책임을 실시하는 첫 번째 해로 중국의 경작지 보호 및 건설 추진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관련 부처는 경작지 보호 및 양식 안전 책임 제도를 처음으로 평가하고 성(省)급 당 위원회, 정부와 책임서를 체결해 경작지 보호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에 대해 일제히 거부하고 평생 책임을 지도록 조치했다.

4. 민영 경제 발전 성장 촉진에 대한 의견 출범…민영 경제 지원을 위한 여러 조치 나와

2023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은 ‘민영 경제 발전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민영 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민영 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며 민영 경제 발전의 법적 보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민영 경제가 질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고 민영 경제 인사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을 조성하고 조직 실시 강화 등 핵심 임무를 배치해 민영 경제가 더욱 최적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5. 신형 산업화 프로세스 추진…새로운 질적 생산력 형성 가속

신형 산업화 추진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형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꼽힌다. 신형 산업화 건설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질적 생산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업정보부는 산업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추진,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 산업의 ‘스마트 개조, 디지털 전환(智改数转)’ 우진, 우위 산업 향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기술 및 실물 경제의 심층 통합을 촉진하고 스마트 제조 공정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인공지능 혁신 응용 추진, 산업 인터넷 규모화 응용 가속화, 네트워크 안전 보장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을 지시했다.

6. 곡물 생산량 사상 최고치…9년 연속 1조 3000억 톤 이상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곡물 총 생산량은 1조 3908억 2000근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177억 60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년 연속 1조 3000억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곡물 생산이 다시 풍성해지면서 농촌 진흥 촉진,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한 지지대가 되어 세계 곡물 시장을 안정화하고 세계 곡물 안전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7. 1조 위안 국채 발행…재해 복구 지원 및 재해 예방 능력 향상에 사용

올해 중국은 폭우, 홍수, 태풍 등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해 일부 지역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극단적인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해 재해 예방, 복구, 재난 구조 능력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8월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홍수 예방 및 재해 후 복구 작업을 지시해 국가의 재해 대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이를 위해 국무원은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6차 회의에서 1조 위안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국채는 모두 이전 결제 방식을 통해 지방 정부에 배치되며 재해 복구 및 재해 방지에 사용된다. 국채 자금은 올해 예산에 5000억 위안을 할당하고 2024년 나머지 5000억 위안을 전환할 예정이다.

8. 부동산 공급과 수요 변화 발생…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 시행

7월 24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 관계에 나타난 중대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세에 적응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 경제 사회 발전 단계와 부동산 자체 발전 법칙에 근거한 중대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회의는 또한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최적화하고 정책 도구함(政策工具箱)을 사용해 도시 별로 적합한 정책을 시행해 주민의 강성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만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A주 전면 등록제 시대 진입…자본 시장, 실물 경제 영향 대폭 강화

2023년 4월 10일, 10개의 메인보드 등록제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하면서 A주는 전면 등록제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중국 자본 시장 개혁 발전에 새로운 중요 이정표로 꼽힌다.

10. 국산 대형 항공기 C919 상업 비행 성공…대형 항공기 사업 규모화∙계열화 성장 과정 진입

2023년 5월 28일 국산 대형 항공기 C919가 첫 상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C919의 첫 고객은 중국 동방항공으로 이는 국산 대형 항공기가 정식으로 민간항공 시장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며 시장화 운영, 산업화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